국회 공전에 미소짓는 전재희 내정자

지난 5월30일 개원한 18대 국회가 갈피를 못 잡고 공전하고 있다. 아직 원 구성도 하지 못한 채 산발적인 법안 발의만 하고 있다.

299명의 의원을 뽑아났지만 보건복지위원회가 구성이 안 된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엄두도 못 내고 있다.

이에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가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전재희 내정자 등 3명의 장관 내정자 임명을 강행하겠다고 엄포를 났다.

인사청문회 없이 장관이 임명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셈이다.

장관 내정자에 대한 도덕성, 정책수행능력 등을 검증해야 할 청문회가 여야간 당리당략에 얽매여 무산될 위기에 놓인 것이다. 16대부터 국회에서 일해 온 관계자는 "초보수준의 거대 여당과 양보 없는 야당이 국정과 민생에 발목을 잡고 있다"며 답답한 마음을 기자에게 털어났다.

이 관계자는 "지금 시점이면 위원장과 간사 선임은 물론 향후 국회 정책 청사진이 나와야 할 시점"이라며 "이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국정감사나 할 수 있을 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국회 공전으로 전재희 내정자는 복지부장관에 무혈 입성할 전망이다.

17대 국회에서 의원으로 장관 청문회를 경험한 전 내정자는 안도의 한숨을 짓고 있을까? 아니면 현역 의원이라는 점에서 이같은 정국을 아쉬워하고 있을까?

현재 국회와 청와대 분위기로는 봐서는 전 내정자는 인사청문회는 제껴두고 국정감사나 준비하는 게 현명해 보인다.

원 구성도 못한 18대 국회의 분발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