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세 장관 속내가 궁금하다

보건복지가족부에 현 정부의 실세 여성 장관이 앉았다. 전재희 #장관은 법률상 거쳐야 할 국회의 인사청문회 없이 무혈 입성했다. 온갖 화려한 이력을 보유한 전 장관은 대통령과 지근거리에 있는 인물로 잘 알려져 있기도 하고 당내 입지까지 확고한 실세다. 대통령이 야당의 강력한 반발을 무릅쓰고 전 장관을 복지부 수장에 앉힌 것은 그래서 여러모로 생각해 볼 여지가 많다. 도대체 전 장관 포석이 어떤 의미를 깔고 있는지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실세 장관의 속내가 당연히 궁금하다. 그는 취임사를 통해 여섯 가지를 약속했고 거기서 방향성이 일부 드러났다.#RN#

그중에서도 제약산업과 의약품에 대한 마인드가 분명하게 표출되지는 않았다고 해도 확실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의약품과 먹거리에 대한 거론이 예의 관심을 끈다. 통상적이고 당연한 발언인 것 같지만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상당한 여운을 주는 것이 바로 ‘안전’이라는 용어다. 상당히 비중있게 발언했다. 또 안전하지 못한 것은 미리 걸러내는 시스템을 점검하고 정비하겠다고 했다. 의약품과 식품은 공히 안전성이 너무나 중요한 것은 공지의 사실이지만 의약품의 경우는 사정이 조금 다르다. 유효성(약효)이 안전성 못지않게 비중을 두고 개발되는 것이 의약품의 특수성이다. 거의 모든 약들이 다양한 부작용이 없지 않고 유효성 측면이 감안돼 시판되고 있다. 따라서 약 자체가 갖는 양면성을 이해한다면 제약산업에 대한 지나친 규제가 다시 고개를 들지 않을까 우려된다.

보건의약계의 대표적인 규제기관인 식약청까지도 서비스 행정을 선언하고 실천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전을 내세운 행정은 제약산업에 관한한 규제를 위한 전가의 보도로 악용될 여지를 주게 하는 발언이다. 지금까지 그런 전례가 너무나 많았다. 그렇지 않아도 전 장관은 제네릭에 강한 불신을 드러내는 행보를 해 왔다. 복지부나 식약청, 심평원, 건보공단 등이 전 장관의 의중을 받들고 나선다면 제약산업에 대한 규제중심의 행정이 지나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보험재정을 거론한 것만 봐도 제약산업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전 장관은 건강보험과 관련해 ‘항구적인 재정안정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이 또한 어쩌면 당연한 말이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당연하지 않다는데 고민을 해야 한다. 한해 수조원씩 쏟아붇고있는 국고지원과 담배 부담금 지원이 없으면 건강보험재정은 얼마 못가 파산이다. 의약분업 이후 천문학적 적자를 기록한 건보재정에 국민의 세금인 국고지원은 일시적, 한시적 지원의 성격으로 시작됐다. 담배 부담금 역시 마찬가지다. 혹시 이를 기반으로 항구적 안정화 방안을 강구한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하는 일이기에 아마도 다른 방식의 항구적 안정화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 짐짓 당연하다.

그래서 건보재정의 항구적 안정화 방안은 크게 보면 두 가지다. 하나는 보험료를 상상 이상으로 대폭 인상하는 방안과 또 다른 하나는 반대로 지출을 역시 상상 이상으로 줄이는 조치다. 전자의 조치는 국민적 반발과 물가불안 요인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민동의와 관련부처 조율이 아예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 장관은 후자를 택할 도리밖에 없다. 그런데 전 장관은 보장성을 강화하겠다고 동시에 언급하고 나섰기 때문에 지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쪽은 결국 약제비(약값)에 조준될 수밖에 없게 됐다. 전 장관은 리베이트, 약값거품, 불공정행위 등에 대해 거침없는 행보를 해온 당사자라는 점에서 이에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현 정부의 기업코드는 프렌드리에 있다. 그러나 유독 제약산업 만큼은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않느껴진다. 제약이 산업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무리 적다해도 건강주권이 갖는 의미는 그 이상이다. 선진국 진입의 첫 번째 조건이 글로벌 제약사와 블록버스터 의약품의 보유 여부라고 할 만큼 제약산업은 부가가치면에서 상식을 초월하기에 선진국이 되기 위한 가늠자이자 대표지표를 결코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 공공재적 잣대로 지나치게 옥죄고 묶어놓아 일반적인 기업활동 조차 폄훼되고 죄악시 되는 상황이다. 다시말해 시장에서는 당연한 기업활동을 규제하는 것이 잘 하는 정책으로 착각해서는 곤란하다.

대표적인 소비부처인 것이 보건복지가족부다. 전 장관은 복지와 보장 쪽에 힘을 쏟겠다는 발언을 했고 그것이 당연하게 들린다. 하지만 이를 충당할 천문학적 재원을 어떻게 할지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다. 우리는 전 장관이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부처 장관이라는 점도 잊으면 안 된다고 주문하고 싶다. 산업 부문에서 제약과 바이오가 복지부의 우산 속에 있는 것은 복지부가 소비부처만이 아닌 생산적인 부처로써도 인식되기에 다행스러운 일 아닌가. 이를 가볍게 여긴다면 복지부는 무한정의 거대 소비부처로 인식될 뿐이다. 전 장관이 제약산업에 관한한 현명한 정책과 판단기조를 갖고 가져갈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