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권고, 업계 숨통 조이는 내용만 가득"

• 제약 "정책반영 신중해야"···시민단체는 환영

국내사 "불확실한 시장상황만 더 왜곡시켜"

“할 말이 없다” “숨이 막힌다” “어쩌라는 거냐”

#감사원이 7일 발표한 ‘건강보험 약제비 관리실태’ 보고서를 접한 제약계 관계자들에게서 이구동성으로 터져 나온 목소리다.

제약업계는 이번 감사결과가 나름대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와 주장을 담고 있다는 데는 이견을 달지 않았다.

하지만 제약산업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보험재정 절감쪽에만 치우쳐 제약계의 숨통을 조이라는 주문들로 가득 차 있다고 아우성쳤다.

기등재 특허만료약 약가인하, 제네릭 약가 동일적용, 참조가격제, 실거래가 사후관리 대상 제약사로 확대, 공개구매입찰 확대 등 하나에서 열까지 제약계 고사전략으로 점철돼 있다는 것이다.

반면 시민단체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본래 취지를 살려 한층 속도를 내야 한다면서 환영입장을 표명했다.

국내 한 대형제약사 관계자는 “감사원 지적 자체는 논리적으로 맞다. 하지만 그대로 하면 제약사는 다 죽는다”면서 “국내 제네릭 기업들이 신약개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모를까 현 상태에서는 고사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코스닥 상장사 한 관계자도 “감사결과가 그대로 정책에 반영되면 누가 제네릭 제품을 개발하겠느냐”고 반문한 뒤, “그렇지 않아도 제반규제로 시장예측이 어려운 상황을 한층 왜곡시켜놨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한 비장사 관계자는 “제네릭 동일약가 적용은 기업간 자율경쟁을 억제하고 오리지널 대 제네릭간의 경쟁으로 압축될 수밖에 없다”면서 “영업력이 큰 대형제약사 외에 중소제약은 살 길이 망막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실거래가 사후관리 대상을 제약사까지 확대하는 것은 업무부담만 가중시킬 뿐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내놨다.

다국적사 "제약피해 감당할 수준 넘어섰다"

다국적 제약사들의 반응도 국내사와 다르지 않았다.

매출순위 수위에 들어가는 한 다국적사 관계자는 “도무지 할 말이 생각나지 않는다. 아노미 상태다”면서 “기등재약 목록정비로 인한 매출손실만으로도 휘청거리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가자는 거냐”고 반문했다.

한 일본계 제약사 관계자는 “감사원 지적사항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 도입과정에서 이미 거론됐다가 제약계의 현실을 감안해 폐기하거나 보류시킨 내용들이 포함됐다”면서 “제반여건을 고려해 정책반영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국적 제약산업계 한 관계자도 “감사원의 논리가 맞을 수 있다. 하지만 약가인하 요인이 동시에 산발적으로 진행된다는 데 문제점이 있다”며 “이 시점에서 전체적으로 제도를 손질하고 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현 상태대로라면 제약계의 피해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국적 제약계 다른 관계자는 “외국에서도 한국의 약가정책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하지만 약가를 인하시키는 단기처방만으로 보험재정의 합리성을 기할 수 있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는 말도 전했다. 시민단체 "감사원 약가제도 문제점 인식" 환영

한편 시민단체는 감사원이 현행 약가제도와 고평가된 보험의약품 약가의 문제점을 인식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라는 입장이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관계자는 “복지부가 이번 감사결과를 토대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본래 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영하고, 한계점을 보완해 약가정책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