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불만 있어도 경제성평가 계속 진행"

• 복지부, '경제성평가' 포럼서 밝혀

복지부가 제약계의 불만을 수렴하면서도 선별등재 제도를 지탱하는 경제성평가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다양한 가정을 전제로 신기술의 비용-편익을 분석하는 경제성평가를 약가인하 등 정책적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신중함이 요구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정보센터가 '보건의료의 경제성평가'를 주제로 개최한 심평포럼에서 복지부 하태길 사무관은 "비용효과적인 약만을 보험에 등재하는 선별등재 제도에서 경제성평가는 없앨 수 없는 필수적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경제성평가는 추상적일 수 있는 보건의료 및 약가제도에 합리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제약, 시민단체 등의 불만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이를 정착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하 사무관은 심평원의 경제성평가를 바탕으로 한 급여결정과 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에서 발생하는 괴리 및 경제성평가 인프라 부족 등 제약계에서 제기하는 불만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공감을 표했다.

하 사무관은 "경제성평가에 제약계가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결정적 의미를 가지면서도 결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심평원의 경제성평가와 공단 협상과의 간극이 너무 크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라고 말했다.

하 사무관은 "경제성평가에 대한 인프라가 충분하지 못하면서 제품 출시를 위한 추가시간이나 비용 등도 문제로 제기된다"며 "이는 결국 영세 제약사에 새로운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불만도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포럼에서 경제성평가에 대한 주제발표를 담당한 서울대 이태진 교수 역시 경제성평가를 정책결정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유효한 접근방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정책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고려가 필요하지만 그 가운데 경제성평가는 기존의 선택과 신기술 등을 비교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포럼의 좌장을 담당한 서울대 보건대학원 양봉민 교수 역시 "경제성평가 시행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여기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며 "다만 경제성평가 정착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속도를 조절하는 등의 묘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건의료 분야의 경제성평가 도입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약가인하 등의 정책을 지원하는 도구로 활용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연세대 정형선 교수는 "경제성평가는 비용효과성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설득력을 가진다"면서도 "그러나 고지혈증 약물 등 차이가 크지 않은 대상 간의 경제성평가에 대서는 갈등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경제성평가 과정에서 고려되는 치료비 등 직접비용은 사회적 간접효과로 의미가 무색해 질 수 있다"며 "많은 가정 속에서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는 상황에서 경제성평가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