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협력하는 산파역할 할 터"

•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 보건의료 의정활동 방향 밝혀

전 의협회장 출신으로 18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입성한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이 의료가 왜곡되고 있다며 이를 바로 잡기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신 의원은 데일리팜과 가진 동영상 특별 대담을 통해 향후 의정활동 계획과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

신 의원은 먼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필수적이라며 국고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해 정부에 건보 안정화 역할을 주문했다.

또한 신 의원은 상업주의적 의료가 횡행하고 있다며 비인기 필수진료과목을 활성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신 의원은 의약사가 각 직능과 직역을 이해하고 상호 협조할 수 있도록 산파 역할을 하겠다며 의약사간 상생도 당부했다.

다음은 신 의원과 가진 일문일답 내용이다.

- 18대 보건복지위원으로서의 포부를 말해 달라

17대 국회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 위원회서 일했다. 18대에서는 보건복지위원으로 일하게 됐다. 우선 하고 싶은 일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전반에 대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싶다. 그리고 사회양극화 속에서 고통당하는 서민들의 문제에 집중해서 그 분들의 복지문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보건의료현안 중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와 해법은 무엇인가?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 확보가 중요하다. 우선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에선 보장율이 굉장히 낮다. 보험료율도 낮다. 보험료율 갑자기 올린다면 정치권에서 동의하기 힘들 것이고 국민들의 부담이 된다. 결국은 보험료율을 서서히 올리면서 또한 국가에서 보장성 확대에 보다 보탬이 되도록 국고지원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의료가 왜곡되고 있다. 너무 상업주의적인 보건의료로 가고 있다. 기피하는 비인기 필수진료과목들에 대한 문제가 많다. 이런 것이 사회문제로 야기되면 고치가 어렵다. 필수진료에 대한 문제를 장기적인 측면에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의료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민이 다함께 발전된 의료 속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

- 새 정부 출범 이후 의료민영화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의료민영화는 정부나 한나라당에서도 반대하고 있다. 나도 의료민영화를 반대한다. 의료민영화가 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먼저 의료기관 당연지정제가 폐지돼야 하고 영리법인에 의한 의료기관 설립이 가능해야 하며 민간보험의 활성화를 통해 의료기관과의 계약 등이 한꺼번에 해결돼야 한다. 그렇지만 피해가 크다. 미국의 문제가 있는 의료제도를 따라갈 이유가 없다.

그러나 의료산업은 발전시켜야 한다.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 우려하는 문제는 의료서비스를 산업화한다는 문제로 의료산업화를 작게 잘 못 받아드리고 있다. 의료산업화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의료서비스 산업화 보다는 의약품, 의료기기에 대한 적극적인 R&D 투자를 해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강조하는 것이다. 의료서비스 산업화라기보다는 의료기기나 의약품 산업이 국가경쟁력을 갖춘다는 것이지. 이 같은 산업화는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 의협회장 출신으로 복지위에 선임됐다. 의약사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재선의원으로 성남 중원구 전국에서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이 가장 많이 사는 지역이다. 저는 의사출신, 의협회장 출신이라는 것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전체를 고민하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에 대한 입장을 반영하는 의정활동에 주력하고 싶다.

의약계가 서로 반목하고 서로의 밥 그릇 싸움 아니냐는 사회적 질타는 대승적 차원에서 극복했으면 좋겠다. 의사의 발전에 질곡이 되는 부분은 약계에서도 힘을 합쳐 같이 풀어주고 약계의 애로사항은 의료계에서 관심을 갖고 풀어줄 수 있는 접점들이 많이 있다고 본다.

어려움 속에서의 서로의 직역이나 직능에 대한 위상 정립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의약계가 잘 될 수 있도록 의약계 지도자들이 잘 해결하기를 빈다. 나도 역할이 있다면 의약계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