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제약기업에 발전기금 지원을"

• 원희목 의원, 제약산업 육성에 총력…"의·약사 협력했으면"

대한약사회장으로 더 친숙한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이 18대 보건복지가족위원으로 보건의료정책 입안의 최일선에 섰다.

원 의원은 데일리팜과 가진 동영상 특별대담을 통해 보건의료 시스템 개선, 복지 향상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제약산업육성, 식품안전 확보 등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특히 제정법인 가칭 '제약산업육성법'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제약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원 의원은 보건의료서비스 산업과 보건의료산업 시장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리가 필요하다며 서비스 부문은 일정 부분 규제를, 산업부문은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원 의원은 "보건의료 중심축은 의사도 약사도 아닌 국민이라며 국민 편에서 모든 정책결정을 해 나가자"며 더 이상 직능단체장이 아닌 국회의원 원희목의 모습을 분명히 각인시키려고 했다.

다음은 원 의원과 가진 일문일답이다.

- 18대 보건복지가족위원으로서의 포부를 말해 달라

보건의료전문가로서 보건복지위 상임의 배정을 받았다. 사실 그동안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었다. 예를 들어 이익단체 대표가 해당 상임위를 배정 받으면 안 된다는 것 등이다. 이는 비례대표의 취지를 잘 모르고 하는 말이다. 지난 20년간 보건복지분야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성과 대표성을 최대한 활용, 국민들의 보건의료혜택과 소외계층을 없앤다는 목표 하에 보건복지위원으로의 역할을 해 내고 싶다.

특히 보건의료분야는 형평과 효율이 적절히 배합돼야 되는 중요한 시장이다. 너무 효율성만 강조하면 형평과 분배를 목표로 하는 복지분야와 보건의료분야의 사각지대를 더욱더 심화시킬 수 있다. 형평과 효율을 적절하게 배분하고 정책 방향을 세워야 한다. 이 분야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크다고 생각한다.

- 향후 의정활동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달라

복지위에서 활동 계획을 크게 4가지로 잡고 있다. 첫째로 형평과 효율의 원칙에 따라 보건의료시스템을 개선하고 보건의료의 사회 안전망 역할을 강화 하는데 힘쓰겠다. 두 번째로는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노인, 장애인, 어린이, 여성 특히 다문화 가정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 하겠다.

셋째 우리나라 차세대 동력산업으로서 제약산업이 중요한 역할 할 것이다. 제약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육성책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 마지막으로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먹거리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 하는데 노력하겠다. 특히 기준과 규격을 강화해 부정, 불량 먹거리에 대한 정부차원의 규제나 관리를 강화 하는데 진력하겠다.

- 현재 보건의료 현안 중 가장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나? 그에 대한 해법이 있다면 말해 달라

의료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 보건의료시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와 보건의료산업 분야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혼재될 경우 혼란이 올 수 있다. 보건의료서비스 분야는 의사, 약사, 한의사 등 여러 보건의료 직능들이 주체가 되서 관장하는 시장으로 어떻게 보면 효율이나 성장보다는 사회안전망적인 차원에서 총체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제약산업 등 보건의료 산업시장은 차세대 동력산업으로서 규제를 풀고 효율과 시장능률 위주로 운영돼야 한다.

이렇게 보건의료서비스 시장과 보건의료산업 시장을 나누어서 생각하는 보건의료에 대한 개념정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개념정리 속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에 대해서는 공보험하에서 보장성을 강화하고 내부적인 효율을 증대해 비용절감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특히 보건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에 대한 더 많은 혜택이 필요하다고 본다. 보건의료산업 시장은 규제를 풀어야 할 산업시장이다. 개념정리를 통해서 통제와 규제완화 시장으로 나누는 것이 시급하다.

- 제약업계에서 약제비 적정화 방안으로 인해 제약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가칭 '제약산업육성법'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의 일환으로 불가피한 측면이라고 본다. 또한 FTA 협정으로부터 기존의 국내 제약산업이 상당한 타격을 받게 돼 있다. 법안은 이 같은 상황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시키고 국내 제약시장을 조금 더 확대, R&D 시장을 개방하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국내 제약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세계적인 산업화 기지로 쓰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차세대 동력산업으로서 지식 집약적이고 두뇌집약적인 우리나라에 아주 적합한 제약산업을 활성화시키자는 의미다. 구체적으로는 '제약산업발전기금'을 조성해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서는 '성공불융자제도'를 적용하게 된다. 신약연구개발 지원도 전폭적으로 이뤄질 것이다. 미래성장동력 산업으로서 제약산업을 제대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아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 보건의료의 중심축인 의·약사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보건의료의 중심축은 의사도 아니고 약사도 아니고 보건의료직능인도 아니다. 중심축은 의료소비자인 국민이다. 국민을 중심에 놓고 각각의 직역들이 어떤 역할을 배분하고 그 역할에 최선을 다 할 때 직능 간 시너지 효과가 나며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 이 같은 방향만이 의사든 약사든 각각의 직능이 제대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국민을 중심에 놓고 그 속에서 각각의 직능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 인프라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공동으로 요구하고 공동체 의식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의약계의)내부적인 갈등구조가 사회적인 인식 속에 팽배해 있다. 지금부터라도 보건의료인들이 하나가 돼 상대 직역을 인정하고 서로 간에 협조하는 시장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한다. 재차 부탁을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