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규제완화 태풍 다가온다

약국가에 규제 완화의 바람의 불고 있다.

잇단 법 개정으로 벌칙조항이 삭제되거나 양벌규정도 사실상 폐지되는 등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행정벌칙 조항들에 대한 정리가 시작됐다.

여기에 오는 29일부터는 경미한 향정관리 위반행위도 과태료로 행정처분이 경감돼 약국의 마약, 향정관리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그러나 규제완화의 바람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아 보인다. 약사법에 명시된 1약사 1약국 개설과 약사만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는 원칙이 거센 도전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

정부는 의약사 등 전문자격직종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경제부처를 필두로 이에 대한 논의가 상당 부분 진척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명박 정부의 이른바 'MB노믹스'가 의약계에 태풍의 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 노선이 금기시 됐던 전문직종과의 전면전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자기들의 이익에 얽매여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던 의협, 약사회, 변호사협회 등이 이제는 뭉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각 직능의 밥 그릇이 달린 문제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의 한 개국약사는 "새 정부의 정책은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다"며 "전문직종에 대한 규제완화가 선거공약에 있었냐"고 반문했다.

의약사들은 지금 이명박 정부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내릴까? 특히 의사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은 현 정부가 의사들과 싸울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