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평가위, 급할수록 돌아가라

고지혈증치료제 목록정비 사업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지난 19일 토론회까지 장장 1년이 넘는 시간동안 경제성평가와 심평원-제약계의 설전이 이어졌지만, 논란은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날 토론회로 사실상 할 몫을 다했다. 이제 평가결과 적용에 있어 정책적 판단만 남은 셈인데, 복지부 뿐 아니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결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은 이르면 오는 26일 회의에 제약사들의 재평가 요청 심의결과를 상정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토론회 일주일만의 일인데, 짧다면 짧다고도 할 수 있지만 토론회 내용을 근거로 심평원이나 복지부가 얼마든지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긴 시간이기도 하다.

사실 심의결과를 언제 위원회에 상정할 것인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시민단체의 주장처럼 시범평가 고시가 한 달만 늦춰져도 보험재정이 50억 이상 불필요하게 낭비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5개년 동안 진행될 본평가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일이 다소 소요되더라도 의문점은 남김없이 털고 가야 한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위원회는 지난달에도 한 차례 워크숍을 갖고 제약사들의 재평가 요구내용을 보고받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많게는 수백억에서 적게는 수십억에 달하는 제약사들의 이른바 ‘재산권’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보다 신중하고, 보다 전문적인 노력이 수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능하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구성해 토론회 내용을 한차례 더 곱씹어보고, 제약사들의 의견을 추가로 청취한 연후에 전체회의에서 결론을 이끌어 낼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복지부는 토론회에서 연구방법론과 관련해 최소한 ‘투명성’과 ‘수용성’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겠다고 했지만, ‘수용성’은 고사하고 ‘투명성’ 측면에서도 여전히 제약계가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평가 일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이야 말로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격언을 곱씹어 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