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 이사장, 의원 시절과 입장 달라질까

• '거물급' 이사장에 기대반 우려반…약제비 환수 반대 '전례'

정형근 신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2일 취임식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면서 공단 내부에서는 힘있는 이사장 임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여전히 정 이사장이 국회의원 시절 보였던 친의료계적 행보를 뒤집고 의약계와 일정한 긴장 관계를 형성할 수 밖에 없는 공단 이사장직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형근 이사장 임명, 산적한 현안에 숨통이 트였다"

22일 신임 정형근 공단 이사장이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면서 공단 내부에서는 지난 4월 전임 이재용 이사장의 사퇴 이후 6개월 가량 이어져 온 이사장의 장기공석 사태가 마무리됐다는데 안도하는 분위기이다.

공단이 수 년간 역점사업으로 삼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이미 이사장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됐으며 내년도 수가협상, 국정감사 등도 조만간 시작될 예정이서 수장의 장기공석은 직원들의 업무 추진에 까지 영향을 미쳐왔기 때문이다.

특히 공단은 3선 의원을 지내면서 정치권 내에서 탄탄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정 이사장의 임명에 대해 대내외적으로 공단의 독립성을 강화시켜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상당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공단은 그 동안 보험자의 대리인이라는 위치에도 불구, 각종 중점 사업에서 복지부의 관리·감독을 받아오면서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불만이 노조 등을 중심으로 끊이지 않고 제기돼 온 것이 사실이다.

비록 공단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22일 취임식에서도 정 이사장에 대한 이러한 대내외적인 기대감은 드러나 대한노인회 안필준 회장은 정 이사장을 ‘거물’, ‘힘있는 이사장’ 등의 표현으로 평가했다.

더욱이 복지부에 전재희 장관이 부임한 이후 다시 공단에 정형근 이사장이 취임하면서 양측이 기존의 관리·감독보다는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 건강보험을 둘러싼 각종 잡음을 줄이는데 긍정적일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공단 관계자는 "정 이사장에 대한 긍정이나 부정적 판단을 떠나 우선 이사장이 임명된 것으로 그 동안 밀려왔던 현안은 숨통이 트일 것"이라며 "정 이사장의 정치적 영향력도 무시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형근 이사장, 과잉약제비 의사 환수 반대 '전례'

그러나 거물급 공단 이사장에 대한 대내외적인 기대감과 달리 의원 시절 친의료계적 행보를 보인 정 이사장이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을 힘있게 밀고 나갈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이미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건강보험 발전에 대한 소신을 밝힌 정 이사장이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라는 과제를 외면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의원 시절 보여준 친의료계적 발언들이 정 이사장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정 이사장은 최근 공단과 의료계의 첨예한 대립 사항이 되고 있는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에 대해서도 2005년 '참여복지 패러다임의 실체와 발전방안'이라는 전문가 간담회에서 공단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 이사장은 당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의사가 받아 챙기지도 않은 원외처방 약제비를 다른 정당한 진료행위로 받은 진찰료에서 환수한다는 것은 문제"라며 "공단이 무리한 환수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정 이사장은 공단의 주요한 업무 가운데 하나로 떠오른 약가협상에 대해서도 지난 2006년 단일보험제 하에서 약가협상을 보험자가 진행하는 것은 공정거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제3의 별도 민간기관을 통한 협상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이번 공단 국정감사에는 정 의원이 의원 시절 한 발언들이 공단 이사장직 부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집중적인 추궁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들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정 이사장이 정치권에서 오랜 기간 활동해 왔다는 점에서 임명 전부터 공단 이사장직 본연의 임무보다는 정치적 행보에 무게를 둘 수 있다는 우려도 공단 내부에서 흘러나왔던 것도 사실이다.

공단 사보노조 관계자는 "정 이사장은 의원 시절 보여준 행보와는 분명히 다른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며 "의원 시절과 달리 인기 위주의 정책적 발언이 아닌 건강보험에 대한 중장기적인 비젼을 보여야 한다는 점을 본인도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형근 이사장 "공단이 공직생활의 마지막이라는 각오"

이를 의식한 듯 정 이사장은 취임식을 통해 건강보험 제도 발전 및 재정 안정화와 공단 발전에 대한 명확한 소신을 밝히며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자세를 취했다.

특히 정 이사장은 이사장 취임 후에도 정치적 행보가 이어질 것이라는 일부의 비판을 의식해 공단 이사장직을 공직생활의 마지막으로 여기겠다는 각오도 드러냈다.

정 이사장은 "공단을 공직생활의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일하겠다"며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국민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정 이사장은 "건강보험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안정이 중요하다"며 "수입확충 대책과 함께 의료수요자와 공급자에 대한 지출절감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항구적 재정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