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등 약가경쟁 유도로 복제약 약가 인하"

• 정하균 의원, 국감서 지적…"오리지널-복제약 약가차 적어"

입찰과 같은 약가 경쟁의 유도를 통해 건강보험 약제비 지출 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은 20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정부와 건보공단 6번째 이후 제네릭도 최초 신약가격의 61%는 보장해준다.

이는 특허만료된 신약의 가격이 20% 인하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복제약과 오리지널약과의 약가차는 최대 25%밖에 나지 않을 정도로 복제약의 약가를 높게 책정해준다는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이처럼 오리지널과 복제약의 약가차가 크지 않을 경우 복제약을 사용할 인센티브가 없어 오리지널 처방의 편중이 개선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하균 의원은 정부가 일률적으로 약가를 지정하지 말고 제약업체들로 하여금 입찰을 하도록 해서 해마다 동일 성분과 함량 약품의 최저가 약을 기준으로 상환대상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약가를 낮추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은 오리지널약을 포함해서 제네릭약 등에 대한 가격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