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푸제온 등 필수약 강제공급 촉구"

• 약가협상 결렬로 공급 차질…'통상마찰 우려' 복지부 질타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푸제온 등 급여등재 등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되지 않고 있는 희귀 필수의약품의 강제 공급을 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20일 전현희 의원은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를 통해 “어떠한 이유로든 필수약품이 공급되지 않아 환자치료에 지장을 주는 상황이 발생돼서는 안되다”며 “신속하고 적절한 의약품 공급을 위한 강제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의 이러한 주장은 헌터증후군 치료제 엘라프라제, 뮤코다당증 치료제 나글라자임, 에이즈 치료제 푸제온 등 필수 의약품의 약가협상이 결렬되면서 환자가 치료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푸제온의 경우 이미 지난 2004년 급여목록에 등재됐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의 공급거부로 인해 약품 공급이 이뤄지지 않던 상황에서 다시 약가협상 조차 결렬되면서 공급 여부가 불투명하게 됐다는 것이 전 의원의 주장이다.

전 의원은 "환자 입장에서는 약가협상이 결렬돼 의약품이 공급되지 않으면 생명에 심각한 위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의약품 공급에 필사적으로 매달릴 수 밖에 없다"며 "시민단체들은 특허권 강제 실시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 의원은 지난해 다국적 제약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애보트의 에이즈치료제 칼레트라에 대한 강제실시를 태국의 예를 들며 우리 정부도 필수 의약품에 대한 강제 공급을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외국과 달리 복지부와 특허청 등에서는 통상마찰 등을 이유로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론만을 내세우고 있다"며 "공단은 협상결렬 시 필수 의약품의 신속한 공급을 위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