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협상 통과 의약품 80%, A7보다 비싸

• 최영희 의원 건보공단 국감서 지적…"약가협상지침 반영 미흡"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을 통해 약가가 결정된 의약품 중 5개 중 4개는 선진국보다 약가가 비싸게 책정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건강보험공단로부터 입수한 ‘협상합의약제 현황’을 분석,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말까지 약가협상을 통과한 27개 의약품 가운데 78%인 21품목의 약가가 A7국가보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높게 형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A7국가와 비교 가능한 27개 품목을 대상으로 각 국가의 1인당 GDP대비 약품의 협상가가 차지하는 비율을 비교한 결과 이 같은 계산이 나온 것.

예를 들어 에이즈치료제인 프레지스타정의 국내 약가는 3480원인데 이를 1인당 GDP에 대비 1달러 소득당 약값 지불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0.019%를 차지한다.

이를 A7국가들과 비교하면 우리보다 1인당 GDP가 1.7배 높은 일본은 0.011%, 2.3배 높은 미국은 0.016%, 2.8배 높은 스위스는 0.015%, 2.3배 높은 영국은 0.016%를 차지했다.

즉 프레지스타의 경우 우리나라의 협상가가 실질적으로 가장 높게 책정됐으며 일본에 비해서 1.7배 높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요실금, 과민성방광증 치료제인 베이케어정 5mg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1달러 소득당 약값 지불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0.006%로 스위스의 0.003%보다 2배나 높았다.

알부민의 상실 및 저알부민혈증 치료제인 알부민주의 경우 국내 협상가는 4만 9377원이며 미국은 4만 3450원, 스위스는 3만 8053원으로 국내 협상가보다 다소 낮은 금액이다.

하지만 알부민 역시 1인당 GDP에 대비하면 실질적 가격은 국내 가격이 미국보다 2.7배, 스위스보다 3.8배 높으며 일본, 독일, 이탈리아 등 비교 가능한 5개국을 모두 비교해도 국내 약가가 가장 높다는 계산이 나왔다.

이에 최영희 의원은 약가를 높게 책정해준 결과 약제비 비중을 매년 1%p씩 감축하겠다는 정부의 목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우리보다 소득수준이 높은 선진국에 비해 약값이 높은 것은 문제다”면서 “공단의 약가협상지침에는 OECD 가입국 및 우리나라와 경제력·약가제도 등이 유사한 국가의 가격을 참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러한 지침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