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무역역조 심화…6년새 3.5배 격차

• 이애주 의원, 의약품 산업 국가경쟁력 제고해야

의약품 무역적자가 해마다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나 의약품 산업의 국가 경쟁력 제고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복지부와 진흥원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이애주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1년 무역적자 규모가 7억4000만 달러였으나 해마다 무역역조가 심화돼 지난해에는 25억6000만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해 6년 새 적자폭이 3.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진흥원은 ▲고령화에 따른 의약품 소비량 증가 ▲신기술을 이용한 수입신약 증가 ▲대부분의 매출상위 품목들이 수입의약품인 것이 의약품 무역역조를 심화시킨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의약품 수출입현황에서 또 한 가지 특징은 완제의약품의 수입급증이었다.

2001년과 비교해 완제의약품 수입이 3.6배나 늘어났다. 이는 수입의약품의 건강보험 급여항목 등재실시와 MDF제도(Drug Master File. 원료의약품신고제도) 시행으로 완제의약품 수입이 원료의약품 수입절차보다 상대적으로 간편해졌다는 점인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건비 상승과 노사분규 등을 이유로 최근 국내 진출한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국내 생산시설을 철수시키고 본사의 의약품 판매에 치중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이애주 의원은 "향후 FTA 체결로 인해 무역시장이 개방되면 관세절감 효과 등에 의해 완제의약품 수입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국제환경 변화에 따라 철저한 시장분석과 함께 국내 제약산업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민·관 협력의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내 제약산업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의약품 산업은 연구실패가 매우 높으면서도 개발성공 시 막대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고부가가치산업일 뿐만 아니라 신약허가, 보험약가의 규제와 지적재산권 보호 등 정부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산업"이라며 "정부가 한·미 FTA 협상에만 집중하고 정작 중요한 사후대책마련에는 소홀해지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