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당선…FTA 의약품 분야 변수 등장

• 자동차 등 재협상 가능성 제기…지적재산권 분야 변화 예상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인 버락 오바마 후보가 새로운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한미 FTA가 새 국면을 맞이할 전망이다.

오바마 후보를 비롯해 민주당이 한미 FTA 협상 결과에 대해 줄곧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며 자동차 분야 등에 대해 재협상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낸 바 있어 재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

특히 FTA 재협상에 돌입할 경우 지난 협상에서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를 봤던 의약품 분야가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예상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4일 정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바마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한미 FTA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오바마 후보는 지난 5월 부시 대통령에게 자동차 협상에 문제가 있다는 서한을 보내는 등 선거 기간 동안 자동차 분야 협상결과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해 왔다.

실제로 오바마 후보는 한미 FTA 재검토를 공약에 반영할 정도로 재협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재협상은 결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지난해 FTA 협상 타결 직후 진행한 추가 협상 및 최근 실시한 쇠고기 협상처럼 추가 협상의 형식을 통해 한-미 양측이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부나 제약업계에서는 FTA 재협상에 돌입할 경우 핵심은 자동차 분야이지만 의약품 분야도 어느 정도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제네릭 활성화를 표방하는 민주당이 지나친 지적재산권 보호에 반대 기조를 띠고 있어 허가·특허 연계제도 및 자료독점권 강화로 압축되는 지적재산권 분야가 완화쪽으로 무게 추가 기울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식약청 통상협상지원 TF 이동희 팀장은 “민주당은 지나친 지적재산권 보호는 국민 건강을 훼손하고 다국적기업의 배만 불릴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에도 도움이 안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FTA 재협상이 진행될 경우 이 같은 성향이 반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 분야를 중심으로 재협상이 진행될 경우 의약품 분야에서 반사이익을 거둘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지난 한미 FTA 협상의 경우 자동차와 같은 핵심 분야에서의 유리한 고지 선점을 위해 의약품 및 농산물 분야를 희생시켰다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의 강력한 요구로 자동차 분야에서 일정 부분 양보를 감수하는 상황이 닥친다면 지난 협상 때 상대적으로 피해가 컸던 의약품 분야를 우리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하기 위한 카드로 꺼낼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이에 반해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었지만 FTA 협상이 재협상과 같은 새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없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과 미국 협상단의 정상적인 협상을 거쳐 체결한 약속인 FTA가 대통령의 성향에 따라 방향이 바뀌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다.

더욱이 지난 FTA 협상 과정에서 당시 다수당이었던 민주당의 입장이 이미 반영됐기 때문에 새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기존 입장과 크게 바뀌는 일은 없다는 지적이다.

한미 FTA 협상에 참여한 한 정부 관계자는 “아무리 오바마 당선자가 FTA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더라도 국가와 국가간의 약속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며 재협상 가능성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