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등재평가 12일 결판…제약업계 '사면초가'

• 시범평가 원안 통과 여부 주목…제약 "전면 재평가 요구"

제약업계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 시범평가 결과가 오는 12일 결정됨에 따라, 제약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특히 이번 시범평가 결과 여하에 따라 업계는 고혈압 치료제 등 향후 쓰나미급 약가인하 태풍을 피해갈 수 없다는 점에서 평가결과에 모든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오는 12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고지혈증 치료제 시범평가와 관련해 회의를 갖고 평가결과 통과 여부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현재로서는 원안이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 사실. 정부에서 그동안 진행했던 기등재 평가 결과를 쉽게 뒤엎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제약업계의 설명이다.

그러나 그동안 업계에서 기등재 재평가 오류를 지속적으로 제기했고, 최근 부임한 전재희 장관이 기등재 평가의 문제점을 검토해 해결점을 찾아보겠다고 말한 만큼 재검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제약업계는 시범평가 원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도산위기에 몰린 제약업계를 두번 죽이는 셈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기등재 평가 통과여부를 결정짓는 약제급여평가위원들의 부담이 매우 클 것으로 관측된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약제급여 평가위원들이 시범평가 원안을 통과시킨다면 그 책임은 분명이 뒤따라야 한다”며 “금융위기와 무차별 약가인하, 환율상승에 따른 원가압박, 소비축소와 부도위기 등 큰 위기에 봉착해 있는 업계의 현실을 고려한 정책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제약사 약가담당자도 “약가인하가 이뤄진다 해서 리베이트 등 제약사의 고질적 병폐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며 “약값이 깎이면 제약사들은 연구개발 등 신규투자비용부터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결국 약가인하는 제약사들의 R&D투자위축을 가져와 신약개발을 저해하고, 국내제약사들의 경쟁력이 상실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약제급여평가위원들이 시범평가 원안을 통과시킨다면 사면초가에 몰린 제약기업의 현실을 전혀 도외시한, 실패한 정책결정이 될 것이라고 업계는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제약업계는 학계-업계-정부가 참여하는 독립적 평가단을 구성해 전면적으로 재평가를 실시하는 등 전환점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