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부침 심화…9개월간 136곳 폐업

• 심평원-요양병원 협회 간담회…"제도 개선 요구 반영"

지난 9개월 동안 전국 노인요양병원의 20.4%에 이르는 136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조사 결과 확인됐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209곳이 새로운 요양병원이 문을 열어 한 동안 급격히 증가하던 노인요양병원계 부침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심평원은 "최근 복지가족부 이창준 보험급여과장, 심평원 정정지 포괄수가연구개발단장,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박인수 회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요양병원계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있었던 일부 요양병원의 인력·시설 부실신고 및 현지확인 심사과정에서 확인된 사례 등을 협회측에 알려 요양병원의 자율적인 시정을 유도하는 자리였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심평원은 요양병원의 개·폐업 유동성이 타 급성기병상과 비교해 상당히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요양병원 수가제의 바람직한 정착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올 9월까지 요양병원 개, 폐업 현황

실제로 요양병원은 올 들어 한 달동안 최대 39곳이 신설되고 23곳이 폐업하는 등 매월 10곳 이상이 폐업과 신설을 반복하는 양상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올 상반기 동안 요양병원에서 청구한 진료비 총 건수는 57만759건으로 약 6200억원의 요양급여비가 청구됐으며 하반기 동안 약 6000억 이상의 요양급여비가 추가 청구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심평원 정정지 단장은 "2008년 9월말 현재 지정 등록된 요양기관이 총 664개 기관이며 올해 209개 기관이 신규 개업하고 136개 기관이 폐업하는 등 여타 급성기병원에 비하여 개폐업에 대한 유동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요양병원협회는 수가 차등적용제 및 환자분류 체계 개선과 함께 요양급여비 심사에 요양병원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의료전문가가 지역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협회 박인수 회장은 "요양병원 수가 적정성, 인력·시설·장비 기준을 마련 및 수가 차등적용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각 지원의 요양급여비용 심사에 요양병원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심사위원 심사 활성화가 시급한 문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