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흑자 건보재정의 이면
- 강신국
- 2008-11-28 06: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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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을 거듭하던 내년도 보장성 강화방안이 확정됐다. ▶사상 첫 건강보험료 동결이라는 파격조건에 2700억원을 보장성 강화에 쓰기로 했으니 무난한 선택이었다는 평가. ▶하지만 약 2조원의 건강보험 누적흑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2700억원은 생색내기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건강보험 재정은 적자가 나도 문제고 흑자가 발생해도 골칫거리인 것 같다.
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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