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총액절감제 시행 6개월, 해법은 없나?

• '처방권 정부개입' 불만해소가 시범사업 성공열쇠

처방총액절감인센티브 시범사업이 시행 6개월째에 접어들었지만 이에 대한 의료계의 참여도 저조와 불만사항들이 곳곳에서 표출되면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또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개원가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대전·대구·광주광역시 등 5개 지역에 소재한 내과, 이비인후과 등 7개 표시과목으로 개설한 의원을 대상으로 자율진행 중인 이번 시범사업은 ▲처방권에 대한 정부의 개입 불만 ▲인센티브에 대한 관심도 저조 ▲처방변경에 따른 절차상 번거로움 ▲제네릭 약효성 불신 등을 이유로 사업에 대한 기대감과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시 말해 환자에 따른 진단·처방은 의사 고유의 권한으로 지금까지도 별다른 무리없이 적절하게 진행돼 왔는데, 이 부분을 정부가 단순 금액으로 따져 인센티브로 동기유도해 약제비 절감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또 일선 의료기관들은 이 제도 자체에 대한 현격한 관심도 저조와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현행 처방내역을 굳이 변경하는 등의 절차상 번거로움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아울러 생동성파문 이후 제네릭 약효성에 대한 일선 의사들의 강한 불신 여론형성도 처방총액절감제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경기도 K의원 김00 원장: "처방총액절감인센티브제는 개원의사들의 '공감대 형성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정부의 일방적인 통보 위주의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정부는 이 제도를 현재 개원의사들이 '과잉 처방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접근했다는 여론이 우세하기 때문에 의료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터뷰-대전시의사회 홍승원 회장: "처방총액절감인센티브 시범사업에 대해 회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긍정적인 입장을 견지한 회원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동안 약(약가)에 관해서 크게 생각한 바가 없었기 때문에 '소신진료·소진처방'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범사업이 크게 효과를 거두기는 힘들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내년 1월에 예정된 '09년도 상반기 시범사업'을 통해 일선 의료기관이 이번 시범사업에 적극적인 참가를 유도하기 위해 약품비 현황, 요양기관의 다빈도 상병, 고혈압·항생제 등의 약품정보를 담은 책자를 제작·배포하고 설명회 등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인터뷰- 심평원 관계자: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들의 전년도와 당해 연도 6개월분의 처방금액에 대한 정확한 현황과 분석은 내년 4월경에 집계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참여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내용을 담은 책자 배포와 설명회도 기획 중입니다.”

국민건강 보호와 약제비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시범사업 중인 처방총액절감인센티브제. 하지만 정작 본격적인 제도 시행 단계로 들어서기도 전에 이 문제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의 시각 차를 좁히기에는 다소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데일리팜뉴스 김지은입니다. (공동취재: 노병철·김판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