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업 10년 재평가…전면 재검토"

• 의협 주수호 회장, 쟁점현안 성토…일반약 슈퍼행도 '찬성'

의사협회 주수호 회장은 올해로 의약분업 10년을 맞는 만큼 이의 재평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 회장은 데일리팜 신년특별대당에 출연, “의약분업 10년을 맞아 이의 재평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이를 통해 분업의 전면재검토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주 회장은 오는 4월 시범사업 평가결과가 나오는 ‘성분명처방’과 관련 “정부가 제도를 강제화할 경우 이 제도는 물론 의약분업의 재검토 및 전면폐지론으로 맞불을 놓고, 정부에 강력히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성분명처방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전체 의료계의 입장”이라며 “성분명처방을 할 것인지, 상품명처방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 고유의 권한”이라고 못 박았다.

주 회장은 약사법상 생동품목 대체조제 ‘사후통보’ 조항과 관련해서도 “현행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해, 기존 ‘사후통보’에서 ‘사전통보’로의 약사법 개정을 추진할 뜻임을 시사했다.

그는 또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해 “혹자들이 일반약 슈퍼판매가 되면 크고 작은 약화사고로부터 국민이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면서 “그렇다면, 아주 제한적으로 진통해열제와 소화제 등 안전성이 검증된 약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하는 것도 괜찮다”고 말했다.

한편 주 회장은 의약계 갈등과 관련 “비극적인 일”이라면서도 “국민의 입장에서 원칙적인 문제는 양보하고 타협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주 회장과의 일문일답.

먼저 2009년 기축년 소띠해를 맞아 데일리팜 독자들에게 새해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 2008년 한해는 다사다난했다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일들이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정권 교체를 비롯해 광우병 사태 등으로 인간의 갈등이 어느 때보다 심화됐던 한해였습니다.

특히 2008년은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20세기 초유의 경제난을 겪은 그런 한 해 이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2009년 한해 역시 지금의 경제난이나 국민 갈등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09년 기축년의 ‘소’처럼 2009년 한해 우리 국민들도 묵묵히 앞을 보고 간다면 지금의 경제난도 극복하고 나아가 우리 보건의료인들이 바라는 올바른 보건 의료 제도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데일리팜 독자분들도 지속적으로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의료계 단체들의 행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2008년 주요 회무를 정리, 평가해 주시고 올해 2009년 의협의 중점 추진회무와 방향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35대 의협 집행부는 2007년 후반기 의료계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보궐선거를 통해 탄생한 집행부입니다.

현행 집행부는 내, 외부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하나 개혁해 의료계의 잘못된 규제들과 규제 일변도의 정책들을 개선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동안 굳어져 온 많은 규제들이 한꺼번에 풀릴 수 없다는 교훈을 얻은 한 해 였다고도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 한 해 저희 35대 집행부는 내부적 개혁과 더불어 외부적으로도 국민들에게 올바른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여러가지 제도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했습니다.

2009년에는 저희 35대 집행부의 임기가 4월말로 종료하고, 5월에는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하게 됩니다. 물론 저희 35대 집행부는 다시 한 번 회원님들로부터 재신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저희 35대 집행부는 임기가 끝날 때까지 처음에 추진했던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만약 올해 선거에서 회원들로부터 재신임을 얻어 36대 집행부를 이임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고 하면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들을 마무리 짓고, 나아가 대한민국 의료계와 의료제도가 나아갈 방향성을 잡아나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지난 2007년 9월부터 국립의료원(NMC)에서 실시돼 2008년 6월말까지 진행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은 의료계에서도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의사협회는 줄곧 성분명처방에 대한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성분명처방의 반대 이유와 향후 대응책에 대해 언급해 주십시오.

=성분명 처방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전체의료계의 입장입니다.

성분명 처방을 할 것인가, 상품명 처방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 고유의 권한입니다.

이러한 의사 고유한 권한을 훼손한다는 것은 의사들이 환자에게 최대한의 진료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의료계의 이런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만약 성분명처방의 강제화가 시도된다면 우리 의사들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성분명처방의 반대뿐만 아니라 의약분업의 재검토, 전면적 폐지를 요구하는 등 정부에게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한편으로 저희 의사협회는 의협의 생동성 조작 의혹 품목 공개가 성분명 처방 저지 전략이였다는 시각에 대해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 언론을 통해서 밝혔듯 생동성 부적격, 생동성 조작 의혹 품목 공개 시기를 저희가 조절했던 이유는 선의의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

조사 과정에서 조작을 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서류 미비, 혹은 서류가 분실돼 마치 조작된 것처럼 비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제약회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보안 자료를 제출하고 소명될때 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실제로 생동성 조작을 한 품목들과의 구분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시기를 뒤로 미뤘던 것이지 성분명 처방을 저지하기 위한 전략은 절대 아니었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생동품목에 대한 대체조제의 입장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대체조제, 생동성 등은 성분명처방과는 구별되서 논의가 진행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생동성 검사는 말 그대로 생물학적 동등성 검사의 문제이지 생동성 검사를 통과한 약들은 무조건 대체조제가 가능하다는 부분과 일치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의사협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던 것이 현재 의료법과 약사법에 규정돼 있는 생동성을 통과한 의약품에 한하여 의사에게 사후에 통보하는 것으로 대체조제가 가능한 지금의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저는 복합제도 당연히 생동성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생동성 검사는 약품의 질 조절의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검사제도이고, 성분명 처방이나 대체조제는 별개로 논의돼야 하는 부분이라는 것이 저희 협회의 입장입니다.

부과적으로 생동품목 대체조제 사후통보 사전 동의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가요.

=한발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자면 생동성 검사는 생동성 검사 그 자체로 약품의 질 조절의 차원에서 더욱 강력하게 진행돼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이것과 별개로 대체조제 문제는 생동성검사와는 무관하게 새로운 논점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임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정부의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한 의협의 입장은 무엇이며, 향후 진행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일반약과 OTC 품목에 대해 슈퍼판매를 주장하는 것은 의사들의 이권을 보호하고 약사들의 권한을 뺏기 위해서는 절대 아닙니다.

저희는 철저하게 국민들의 입장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약 슈퍼판매를 주장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이 그동안 의료계와 갈등 관계에 놓여 대립각을 세웠던 단체들인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한 단체들이 일반약 슈퍼판매를 찬성하고 있다는 것은 그 단체들 역시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들의 편익을 위해 그러한 제도를 찬성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혹자들은 일반약 슈퍼판매가 되면 크고 작은 약화사고로부터 국민들이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아주 제한적으로 진통해열제, 소화제 등 완벽하게 안전성이 검증돼 있는 약품 먼저 단계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현재도 ‘타이레놀’ 같은 약품들은 이미 판매되고 있으며, 이런 의약품들이 슈퍼에서 판매되고 있다고 해서 약화 사고가 높다는 것은 납득하기어려운 부분입니다. 일반약 슈퍼판매는 이제 우리 의사, 약사단체 모두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진지하게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만약 시민사회단체와 토론회장에 나가서 국민들을 설득을 할 기회가 생긴다면 의사협회에서는 주저하지 않고 국민의 입장에서 주장할 각오가 돼 있습니다.

의사협회가 일반약 슈퍼판매에 찬성입장을 견지하는 반면 약사회에서는 오히려 ‘전문약의 일반약 대폭 전환’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의약품재분류에 대해서는 의사협회에서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현재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는 의약품들 중에서도 전문의약품으로 다시 전환되야 하는 의약품들이 대다수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의약분업 초기 논의됐던 논쟁 중 하나가 단일제제인 경우 전문의약품으로 구분이 돼 있는 점과 복합제제인 경우,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는 단일제제보다 함량이 적다고 해서 일반약품으로 분류되는 의약품들이 상당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문제는 예를 들어서 단일제제 500mg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있고, 그 성분이 복합제보다 300mg짜리 일반약품으로 분류돼 있는데, 두알을 먹으면 전문의약품 한 알보다 더 많은 600mg을 먹는 것이 되는 그러한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문제점들이 의약분업 초기부터 의사협회에서 현재의 의약품 분류가 잘못돼 있다고 주장해 왔지만, 현재도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의약품을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 주장이 과연 국민들의 건강을 우선시 하는 주장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DUR 사업과 관련 의사협회가 이를 반대하는 이유와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데일리팜 독자 분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의료계는 DUR 시스템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병용 금기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DUR시스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은 이런 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진료체계의 감시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병용 금기 의약품인데도 불구하고 처방이 가능하고 또 처방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연령 금기 의약품임에도 처방을 꼭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시스템이 계속 작동이 돼 병용금기 의약품, 혹은 연령 금기 의약품 중 처방이 필요한 경우에도 정부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의사들은 진료의 위축을 받고 나아가 처방 자체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피해는 곧 국민, 혹은 환자들이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릴 것은 저희 의사협회 역시 병용금기 의약품이나 연령금기 의약품에 대한 사전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은 필요하고 또 유익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시스템을 악용해 의사들이 진료하고 처방한 것을 공단이나 심평원이 실시간으로 서치하고, 또 서치한 내용들을 의사들에게 피드백하는 과정에서 의사들이 진료나 처방에 위축을 받게 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설명을 드리면 18대 국회,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법안 중에 하나가 ‘약제비환수’입니다. 의사가 급여기준을 초과해서 처방하는 경우에 그 처방에 따라 환자가 약국에서 초과한 약제비를 의사로부터 환수하는 법안입니다. 정부가 의사협회의 약제비 환수법안 강력 반대와 의료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약제비 환수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의사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더 나아가 의사들이 시스템적으로 급여기준을 초과한 약들은 처방을 하지 않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누가 보느냐 하면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의사들이 의약적 판단을 통해 처방을 하고 싶으나 정부가 건강보험 재원의 재정을 축소한다는 명목으로 처방을 못하게 한다고 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DUR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부의 규제나 간섭이 지나치다 보면 의사들의 전문성 내지는 자율성이 규제받는 다고 생각될 수 있고, 이것은 곧 의사들이 위축돼 처방 자체를 꺼리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피해는 환자들에게 갈 수 밖에 없다는 상황들을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들 역시 이해하셔야 할 것입니다.

의약사 간 공통분모이기도 한 정부의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며, 향후 정부 정책이 본격화될 경우 어떤 태도를 견지할 것인지 언급해 주십시오.

=선진사회를 나누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잣대중 하나는 전문 직종에 대한 이 사회에서의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정 전문 직종이 사회 가치 이상으로 고평가 돼 우대받는 사회도 병든 사회지만, 전문직종의 가치가 폄하되고 매도되는 사회도 병든 사회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는 상당히 병든 사회라고 생각됩니다.

국가 자격증을 국가에서 보호해 주지 않는 것은 국가의 존립성, 정체성 자체를 정부가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건 의료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전문 직종에 대한 문제일 것입니다.

자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에서 전문 직종에 대한 정체성내지는 전문 직종에 대한 존립 기반인 이러한 면허 제도에 대해 부정하겠다면 정부는 있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만약 정부가 전문 자격사 제도 선진화 방안을 밀어 부친다하면 우리 의사협회에서는 국가 정체성을 확립시키기 위해서라도 모든 단체와 연합해 정부의 잘못된 부분을 꾸짖고 대돌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2008년 ‘친 의료계’로 분류되는 이명박 정부의 출범으로 의료계의 기대가 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계 환경과 관련 이명박 정부에 대한 평가와 향후 이명박 정부에게 바라는 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이제 1년 정도 경과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이명박 정부에 대한 기대가 어땠었다, 이 기대가 실망이다, 희망적이다, 낙관적이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아직 속단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게 되면 최소한 그동안 잘못 됐던 의료정책에 대한 방향성 하나는 확실히 잡고 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안타까운 것은 아직 그 방향성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상당히 우려스럽고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료계에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조금 더 애정을 갖고 지켜볼 것입니다.

단순히 지켜 볼 것이 아니라 이 정부가 가고자 하는 의료정책이 이 사회가 가고자 하는 가치와 동일한 가치로 지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각종 정책현안을 놓고 의약사 간 갈등 상황이 지속돼 오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약계의 상생방안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2009년은 의약분업이 강행되고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제는 의약분업의 성과를 재검토해 볼 시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의약분업을 강행했던 정부의 입장은 의약분업이 시작되면 국민들의 항생제 오남용이 줄어 국민 건강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의약품 오남용 감소에 의한 약제비 감소가 이뤄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과연 그 성과가 도달됐는지, 그 성과가 도달될 가능성은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야 합니다. 저희로써는 의약분업에 대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는지에 대한 평가도 없이 갑작스럽게 성분명 처방을 들고 나온 정부도 이해할 수 없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 있는 분들이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사협회는 2009년도가 의약분업 시행 10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의약분업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내려야 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의약분업을 강행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모든 문제점들에 대한 최소한의 방지책을 마련하고 시작하자는 우리 의사협회의 입장이 맞았던 것인지, 아니면 정부의 일단 시작하고 문제 있는 부분들은 보완해 나가자는 선시행 후보완의 입장이 맞았던 것인지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평가를 기초로 의약분업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국민들과의 논의를 통해 전 국민의 대화합과 새로운 타결점을 찾을 시점이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료계에서는 2009년, 올 한해를 이런 부분들을 위해 노력하는 한 해로 보낼 예정입니다. 의약계 상생 방안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렸는데, 쟁점에 대한 부분을 짚어주신것 같습니다. 두 단체 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바라 보시는지요.

=어떠한 정책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사와 약사 간 갈등이 발생해도 그 갈등이 의사, 또는 약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닌 국민들에게 피해를 가지 않게 하기 위한 부분이라면 우리 의사협회는 다른 단체와의 갈등도 피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원칙적인 문제에서는 양보하고 타협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원칙의 문제는 원칙의 문제로 존중돼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국민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이기 때문에 그 원칙이 훼손되면서까지 상생이 의미가 있는 것이냐는 하는 것은 저희가 꼭 한번 되짚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의사 및 약사가 가장 많이 보는 매체인 데일리팜 독자들에게 새해 덕담을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의사와 약사가 갈등하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비극 중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비극이 빚어지고 있는 것은 역대 정부가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정책을 잘못 수립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의사와 약사가 갈등을 빚어서는 절대로 국민들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의사, 약사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사협회 회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의약분업 이후로는 우리 의사들이 약사들보다 더 많은 불이익을 본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사들은 환자를 진료할 때 팀워크를 발휘해야 하기 때문에 의사가 환자들을 진료하는 입장에서 다른 직능들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갈등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갈등이 오히려 제대로 된 의사와 약사 간의 진료를 통한 파트너쉽이 완성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당분간만이라도 의사 약사 간의 갈등을 환자들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고 제대로 된 보건의료 제도를 완성시키기 위한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2009년 한해는 2008년보다 더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09년은 소의 해 인데 '소'는 전후 살피지 않고 우직하게 자기 앞길을 가는 그런 희생정신을 갖고 있는 동물이라고 생각합니다.

2009년 한해는 우리 의사, 약사뿐만 아니라 온 우리 국민들 역시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이런 어려운 위기 속에서 지난날을 되돌아보고 반성할 부분은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당장 내년은 어렵겠지만 5년, 10년 후에는 더 좋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의, 약사들도 국민 건강의 파수꾼으로 더욱 확고한 위치를 자리 잡을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신년대담 진행]=홍대업 차장 [촬영·편집·정리]=노병철·김판용·김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