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 리베이트 리펀딩제 도입 속도 붙나

• 복지부 이태근 과장 "법률검토중"…필요성 재강조

"혈우병약 '노보세븐' 철수압박…펀딩 역제안"

다국적 제약사의 글로벌 약가를 지켜주면서 이익분을 보험자에게 펀드형태로 환급하는 의약품 리베이트 리펀딩제 도입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이태근 과장은 29일 전현희 의원이 마련한 '필수난치병 치료제 공급거부, 그 해결방안은?' 정책간담회에서 "리펀딩제 도입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라면서,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과장은 지난달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약가협상 개선방안 설명회에서도 '리펀딩' 제도 도입은 검토할 만한 사안이라고 운을 뗀바 있다.

그는 이날 간담회에서 "보험등재 가격이 실거래가와 순수하게 맞아 떨어지는 나라는 거의 없고 말 그대로 상징적인 영역으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가격은 세계화 정책에 맞게 책정하되 이로 인한 이익은 환수하는 제도가 필수약제의 공급거부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럴 경우 제약사는 글로벌 약가정책을 지킬 수 있고, 보험자의 재정 건정성 확보와 환자들이 싼 가격에 좋은 약을 쓰는 데도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이 과장은 주장했다.

그는 최근에도 항체가 생긴 혈우병에 사용되는 '노보세븐'이 환율 때문에 가격이 폭락하자, 해당 제약사(노보노디스크)가 철수압박을 가하면서 리펀딩제도를 역제안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 과장은 아울러 "필수약제 공급거부 문제는 특허 강제실시까지를 포함해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