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 리베이트 리펀딩제 도입 속도 붙나

• 복지부 이태근 과장 "법률검토중"…필요성 재강조

"혈우병약 '노보세븐' 철수압박…펀딩 역제안"

다국적 제약사의 글로벌 약가를 지켜주면서 이익분을 보험자에게 펀드형태로 환급하는 의약품 리베이트 #리펀딩제 도입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이태근 과장은 29일 전현희 의원이 마련한 '필수난치병 치료제 공급거부, 그 해결방안은?' 정책간담회에서 "리펀딩제 도입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라면서,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과장은 지난달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약가협상 개선방안 설명회에서도 '리펀딩' 제도 도입은 검토할 만한 사안이라고 운을 뗀바 있다.

그는 이날 간담회에서 "보험등재 가격이 실거래가와 순수하게 맞아 떨어지는 나라는 거의 없고 말 그대로 상징적인 영역으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가격은 세계화 정책에 맞게 책정하되 이로 인한 이익은 환수하는 제도가 필수약제의 공급거부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럴 경우 제약사는 글로벌 약가정책을 지킬 수 있고, 보험자의 재정 건정성 확보와 환자들이 싼 가격에 좋은 약을 쓰는 데도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이 과장은 주장했다.

그는 최근에도 항체가 생긴 혈우병에 사용되는 '노보세븐'이 환율 때문에 가격이 폭락하자, 해당 제약사(노보노디스크)가 철수압박을 가하면서 리펀딩제도를 역제안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 과장은 아울러 "필수약제 공급거부 문제는 특허 강제실시까지를 포함해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