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량-약가연동제 개선 검토"

• 정형근 이사장, "신약 등 약가결정 구조 일원화 추진"

정형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현재 공단과 심평원으로 이원화 돼있는 #약가결정 구조 일원화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이렇게 되면 국내 제약업계는 심평원의 급여평가와 약가결정을 위한 공단과의 약가협상으로 이원화된 약가결정 구조 하에서 가져야 했던 약가등재 과정의 부담을 상당부분 덜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함께 현재 사용량-약가 연동제 대상 품목 매출 기준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제도 개선 반영에 참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정형근 이사장은 7일 제약협회가 주최한 제약 CEO조찬 강연회에서 약가협상 창구 일원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2006년에 약가협상 창구를 공단에서 하는 방향으로 결정돼 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실질적으로 약가협상 협상 창구가 이원화 되면서 제약업계가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심평원의 경제성 평가를 통해 1차적으로 약가가 1300원대로 결정돼, 공단에 와서 다시 약가협상을 과정을 거치게 됨에 따라 최종적으로 약가가 800원대로 떨어지게 됨에 따라 제약사들의 불만이 고조됐다는 것.

정 이사장은 "이같은 약가결정 구조는 이치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라며 "최근 장관에게도 약가협상 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덧붙였다.

이에앞서 제약협 문경태 부회장은 약제비 적정화 제도 시행 이후 의약품 등재기간이 너무 길어졌고, 등재여부도 불투명해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등재절차 간소화를 위해 협상창구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정 이사장은 사용량-약가 연동제와 관련해서도 제도 개선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문경태 부회장은 "일본의 경우 연 매출 150억엔대에 이르는 품목에 한해 사용량-약가연동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반해, 국내에서는 3억원대 품목에게도 연동제를 적용한다"며 "이는 시장 경제 정신에 반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50~100억원대 대형 품목 위주로 사용량-약가 연동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정 이사장은 "현재 사용량-약가 연동제 대상 품목 매출 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다는 생각에 동의한다"며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제도 개선 방영에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제약 CEO들은 현행 약가제도와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LG생명과학 김인철 사장은 "개량신약 약가 산정기준에서 염변경의약품에 대한 배려가 없다"며 "염변경 개량신약 개발은 어찌보면 신약보다 더욱 힘들수도 있기 때문에 보다 나은 약가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동아제약 김원배 사장의 경우 "도입신약과 관련해 약가를 예측할수 없어 제약업체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도입신약 계약시에 일정부문 로열티를 지급하지만 약가협상 과정에서 기대 이하의 약가를 받게 될 경우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도 생긴다"며 "도입신약 협상 과정에서 사전상담제가 적극 활용될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대해 정 이사장은 염변경 개량신약 약가 산정기준과 도입신약 약가협상 과정 절차와 관련 정책에 반영될수 있도록 참고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정 이사장은 '건강보험과 제약산업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국내개발 신약 등에 대해서는 개발 비용 등 원가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협상 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경우 재협상을 실시해 전체 행정 처리기간을 단출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준비중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국내 제약업계의 건의가 있는 보험자에 대한 리펀드제도의 경우 장단점과 도입방안 등에 대해 폭 넓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