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결정구조 '일원화', 복지부외 한목소리

• 정형근 이사장 재차 강조···제약·시민단체도 "한 곳에서"

이태근 과장 "일원화 검토한 적 없었다" 일축

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이 복지부 정책방향과는 달리 신약 약가결정 절차 일원화 필요성을 재차 주장하고 나섰다.

복지부만 빼면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업계, 시민단체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공통분모를 확인한 셈이다.

정 이사장은 7일 제약 CEO 조찬강연서 “공단을 중심으로 하거나 심평원과 공동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약가결정 절차 일원화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전문지 기자간담회 발언 이후 한 달 만에 같은 주장을 재차 피력한 것.

정 이사장의 이런 제안은 실상 새로울 게 없는 내용이다. 건강보험공단을 중심으로 한 약가결정 구조 일원화는 그동안에도 수차 제기돼왔다.

실제로 건강보험공단은 포지티브리스트제 시행직후인 지난 2007년 1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의 역할 재정립 방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한 바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당시 이 문건에서 약가수준의 결정 등은 심평원 고유의 기능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중복된 역할을 조정하고 (심평원) 본연의 업무를 제외하고는 공단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었다.

실세 이사장의 발언이어서 무게가 더 실리는 게 사실이지만 뭍혀 있던 오랜 쟁점을 다시 끄집어낸 데 불과하다.

문경태 부회장 "등재절차 간소화 시급히 개선해야"

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은 이에 대해 “제약사들은 급여평가와 약가협상이 두 곳에서 진행되면서 굉장한 불편을 겪어왔다”면서 “등재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바꿔야 할 개선대상”이라고 말했다.

국내 한 제약사 약가담당자도 “신약 발매시기를 앞당길 수 있음은 물론이고 약가인하 폭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고무적인 일”이라고 정 이사장의 제안을 적극 환영했다.

그러나 다국적 제약사 한 관계자는 “등재절차는 한 곳으로 일원화 돼야 한다”면서도 “제반 인프라와 역량을 봤을 때 공단보다는 심평원이 담당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내놨다.

시민사회단체들도 약가결정 절차 일원화에는 이견이 없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민주노총 공공연맹, 사회보험노조 등은 5.3 약제비 적정화 방안 발표 직후 낸 성명에서 “가격평가와 협상을 따로 떼놓는다면 제대로 된 약가산정이 이뤄질지 의문스럽다”면서, 일원화 주장을 공개 제기했다.

공단이냐 심평원이냐, 또는 제3기관이냐는 여기서 논외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신형근 정책실장은 "약가결정 절차를 일원화 해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종전 입장을 재확인했다.

심평원 "복지부 소관사항, 거론 자체가 부적절"

복지부 보험약제과 이태근 과장은 이에 대해 “일원화가 정답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일원화든 이원화든 장단점이 있기는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의 경우도 대개 경제성평가와 약가협상은 분리돼 있다는 것.

이 과장은 “가격결정 구조 일원화를 검토한 적이 없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면서 “필요한 것은 경제성평가와 약가협상의 유기적인 연결고리, 원스톱시스템인 만큼 장점은 취하고 단점은 극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된다”고 말했다.

심평원 측은 더욱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심평원 고위 관계자는 “약가업무는 복지부 위임업무이고 기능재편 또한 정부 소관”이라면서 “산하기관이 이를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급여 등재기간 단축, 경제성평가 서류 간소화 등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정비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