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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조제보조원' 논란, 재점화 조짐

  • 박동준
  • 2009-02-10 12:26:21
  • 서울시약, 회원 여론조사…김구 회장도 필요성 '공감'

카운터 몰카 파문과 맞물려 한 동안 잠잠했던 약국의 #조제보조원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촉발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조제보조원 도입은 약국가에서도 찬성과 반대여론이 팽팽하다는 점에서 공식적인 논의가 이뤄지지는 못했지만 서울시약사회가 회원들의 여론조사를 통해 공청회까지 개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카운터 직격탄' 서울시약, 조제보조원 여론조사 돌입

9일 서울시약은 제2차 상임이사회를 통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와 관련, 약국의 현실을 감안해 조제보조원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을 반영해 회원들을 대상으로 찬반조사를 실시키로 결정했다.

조제보조원 제도가 민감한 사안이지만 서울 소재 약국들이 카운터 몰카의 표적이 됐던 만큼 서울시약이 나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 조제보조원에 대한 논의를 공식화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약 조찬휘 회장은 "여론조사가 조제보조원제 도입 추진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제보조원 도입에 대한 공식적 논의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조제보조원 도입은 약사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사안이어서 향후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다고 하더라도 쉽사리 결론을 내리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2005년 충북약사회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제보조원 양성화 설문조사에서도 찬성한다는 입장이 49%인 반면 반대한다는 의견도 47%에 이르는 등 찬반양론이 팽팽했다.

지난 2007년 대한약사회 내부 워크숍에서도 조제보조원 제도에 대한 토론이 진행된 바 있지만 임원들 사이에서도 자신의 약국 사정에 따라 찬반이 엇갈리는 양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조제보조원 도입으로 복약지도 등 약사 전문성 강화"

카운터 고용이 문제가 되는 현 시점에서 조제보조원 제도가 거론되는 것은 약사들이 조제에 투입하는 시간을 줄여 약국을 찾는 환자들과 보다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가 크다.

때문에 조제보조원 도입은 기본적으로 약사 직능의 전문성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가 핵심 논란이 되고 있다.

조제보조원 제도에 찬성하는 입장은 보조원이 기계적인 조제 업무를 지원하면서 약사들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처방검토나 복약지도 등 약사의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에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약사가 처방에 따른 의약품 조제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환자에게 약이 바르게 투약될 수 있도록 상담하고 관리하는 것이 진정한 약사의 전문성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이다.

대한약사회 김구 회장도 지난 달 초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개인적 입장을 전제로 조제보조원 등 약국의 보조원 도입 필요성에 일정한 공감을 표시한 바 있다.

당시 김구 회장은 "약국에서 일어나는 단순하고 기계적인 업무까지 약사가 모두 담당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보조원에 대한 철저한 이력관리와 자격 부여 등을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행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한 분회장도 "약사의 신성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약사가 모든 일을 하겠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할 때"라며 "보조원 제도를 긍정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제보조원 도입, 문전 대형약국 위한 제도 전락할 것"

반면 반대 입장에서는 일반약 슈퍼판매, 비약사 약국 개설 등으로 가뜩이나 약사의 전문성을 훼손할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비약사가 약사 고유업무에 참여할 경우 약사의 정체성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근무약사들 사이에서는 조제보조원이 도입될 경우 근무약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저렴한 보조원 고용이 활성화되면서 근무약사들의 설 자리가 좁아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조제보조원 제도가 약국의 카운터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면서 오히려 전문카운터들이 법적인 보호를 받으면서 약국가를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보조원 제도 도입 반대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서울시약이 조제보조원에 대한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 실시와 함께 조제보조원에 대한 명확한 의미 규정 및 설문조사 문구 정리에 신중함을 기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러한 지적의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의 또 다른 분회장은 "조제보조원이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명확하게 업무영역을 관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며 "결국 문전 대형약국들을 위한 제도 전락할 수 있어 도입에 부정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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