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등재평가 대체, 일괄인하 협의시한 임박"

• 복지부, 내달 수정안 마련···"확정전에 나와야 검토 가능"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의 대체안 중 하나로 거론된 약가 일괄인하 방안을 협의할 수 있는 시한이 사실상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복지부가 내달 중 사업진행 스케쥴을 수정한 내용을 발표 또는 공고할 것을 예고한 상황이어서 수정안이 확정되기 이전에 협의안이 제출돼야 하기 때문이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약가일괄 인하방안은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의 중추적인 기제인 경제성평가 인프라가 부족하고, 불필요한 반발과 갈등을 조장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제기됐다.

시범사업에서 드러났듯이 갖가지 논란만 재생산하고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아 쟁점을 계속 끌고갈 이유가 없다는 주장.

더욱이 이 사업이 설계되기 이전 최초안은 기등재의약품의 보험상한가가 고평가됐다는 것을 전제로 약가를 일정부분 일괄인하 해야 한다는 정부안이 선행적으로 거론됐던 점도 이 안에 무게를 심어줬다.

문제는 평가결과가 개별 제약사에 미치는 영향이 제각각이어서 의견을 한데로 모아내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지난해 비공식적인 협상이 좌초됐던 이유이기도 하다.

전문가들도 이 점 때문에 검토해 볼만한 의견이지만, 제약계의 합의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제약업계 일각에서 일괄인하 합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물밑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아직 뚜렷한 방향은 잡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등재의약품 평가결과의 심각성을 아직 실감하지 못했거나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제약산업을 위축시킬 정책방안을 무리하게 추진할 수 있겠느냐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오너' 사장들을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기존 스케쥴을 변경한 본평가 사업계획안이 내달 중 마련될 예정"이라면서 "이달 중 일괄인하 합의안이 제출되면 검토 가능하겠지만 시기를 놓치면 이조차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보험약제과 정영기 사무관은 데일리팜이 지난달 주최한 신년정책좌담회에서 "경제성평가는 사회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제도라고 생각한다"면서 "인하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일괄인하 협의이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