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국 3% 금융비용 인정 못한다"

• 보건의료계 '카드수수료 인하' 한 목소리…업계 '난색'

병의원과 약국 카드수수료 인하에 대해 보건의료계가 입을 모아 같은 목소리를 냈고 민주당 #전혜숙 의원과 같은당 박병석 정책위 의장이 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싣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구체적 대안에 있어 국고지원, 3% 금융비용 인정 등에 대해서 복지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카드업계에서도 수수료 인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보건의료계의 불합리한 카드수수료 어떻게 해결하나' 토론회에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및 약사회 등은 카드수수료 인하로 모처럼 한 마음이 됐다.

의료계, 카드수수료 인하 한 마음

병협 성익제 사무총장은 "국민불편을 고려해 의료기관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카드수수료에 의한 손실은 반드시 국가가 보전해야 한다"며 "카드 사용으로 인한 최대 수혜자는 결국 세원 투명화를 통해 세금을 많이 거둔 정부와 매출이 증대된 신용카드사이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지난 2002년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의 재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감면혜택 대상에 의료기관을 다시 추가하자는 것.

또한 요양기관이 수수료율이 낮은 카드사를 선택할 수 없어 수수료율 결정이 일방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의협 장석일 보험이사는 "카드사들이 가맹점 수수요율을 일방적으로 책정하면 가맹점은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신용카드사 별로 가맹점 수수료가 제각각인데 환자가 어떤 카드를 이용하느냐에 따라 그 차이가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약사회, "수수료율 산정하는 위원회 만들자"

약사회는 이윤이 발생하지 않는 의약품에 수수료가 붙는 것은 조제수가보다 카드수수료가 더 커지는 경우를 우려했다.

약사회 하영환 사무총장은 "장기 처방조제나 고가약 처방조제, 비보험 본인부담률 100% 처방조제의 경우 높은 본인부담금 때문에 환자도 카드결제를 더 선호해 약국의 부담이 높아지는 악순환을 겪는다"고 지적했다.

하 사무총장은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 정부와 의약단체, 신용카드사와 시민단체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사회공공성분야 신용카드수수료율 산정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수수료율을 책정하자"고 제안했다.

카드업계, 의원·약국 카드이용 하루 평균 7.6건 불과

카드업계는 요양기관 카드 사용률이 낮아 수수료율을 낮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신전문협회 이강세 상무는 "의원의 일 평균 카드 결제 건수는 5.7건에 불과하고 약국은 11.2건으로 평균 7.6건이다"며 "이들 가맹점에서 현금과 카드결제를 더해 하루에 발생하는 총 매출건수가 평균 7.6건에 불과한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

이에 대해 전혜숙 의원은 "카드사용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왜 카드를 받는 기관이 꺼려할까를 카드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나라 신용카드 보급률이 1인당 4장 정도인데,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복지부, 3% 금융비용 인정 못해

복지부는 국고지원에 대해서는 절대 불가 입장을 확인했다. 개인간 사적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수수료를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면 특혜 시비가 일어난다는 설명이다.

또한 전 의원이 제안한 3% 금융비용 인정과 관련해서는 실거래가 상환제 도입 취지와 맞지 않다며 음성적 뒷거래와 과잉처방 등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다만 수가를 올리기 위한 상대가치점수의 재산정 가능성은 열어뒀다.

박 정책관은 "직접적으로 카드수수료라는 명목으로 반영돼있지 않지만 약국의 조제행위료의 경우 상대가치점수에 계산해 놓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문제는 2003년에 산정된 상대가치점수가 현실과 맞는가 하는 것으로 이런 측면은 복지부도 인식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국의 조제행위료가 카드수수료보다 부족해서 급여를 할수록 피해를 받는다는 것은 특정한 예를 상정하고 계산한 것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고 "찾아보았더니 4000만 건 중에 2건 정도로 아주 드문 사례이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완화에 총력

전 의원은 "수수료가 조제료를 넘는 문제는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다. 민원도 많이 들어온다"면서 "직접 데이터를 검색해 찾아보겠다"고 말해 2건에 불과하다는 복지부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 의원은 "불법을 하지 않으면 경영할 수 없는 상황을 정부가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마진이 없는 의약품에 카드수수료를 부과하는 문제를 처음 지적한 만큼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민주당 정책위 박병석 의장은 "민주당은 서민경제를 먼저 살려내려고 요구하고 있다"며 "특히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는 여신금융업법 개정은 민주당이 최우선적으로 내걸고 있는 과제중 하나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의료계에서 실제 단가와 수수료를 비교하면 큰 악영향이 있다는 호소를 잘 듣고 있으니 관계법령을 개정하거나 관련업계와 협의해 합리적으로 개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