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교과·외교부 총출동, 제약육성법 '딴지'

• KDI 윤희숙 연구원 발제…민주당 백원우 의원 주최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중인 '제약산업육성법'이 민주당 백원우 의원과 경제·외교 부처들의 반대 의견이 모아져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백원우 의원은 9일 오전 10시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보건복지가족부 등이 참석하는 '제약산업육성법 전문가 간담회'를 국회 의원회관 128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일반약 수퍼판매 주장과 제약산업육성법에 대한 '제약업계 특혜법안' 칼럼 등으로 알려진 KDI 윤희숙 연구원이 발제를 맡는다.

윤 연구원은 지난해 11월 중앙일보 기고를 통해 제약산업육성법이 아닌 제네릭 가격인하를 통해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지출을 절감하자고 주장했다.

또한 전문가 간담회의 토론자로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 안도걸 과장 ▲교육과학기술부 미래원천기술과 안경화 사무관 ▲외교통상부 세계무역기구과 정해관 과장이 참석한다.

신약개발후보물질 등에 대한 R&D 예산을 보유한 교과부는 복지부 소관법률인 제약산업육성법에 강한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또한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정부 예산을 제약산업발전 기금으로 출연하는 방안에 대해 경제부처인 기재부도 동의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책에 대해 외교부는 WTO 보조금 협정을 위반할 가능성을 지적한 바 있다.

발제자와 함께 주요 부처의 실무자들이 총출동해 원 의원의 제약산업육성법에 한목소리로 문제점을 지적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백원우 의원이 '저격수'로 나섰다. 백 의원은 제약사에 성공불 융자지원시 발생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법안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은 ▲복지부 보건산업기술과 맹호영 과장 ▲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이강추 회장이 맡는다.

특히 복지부는 이날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한 부처 외에도,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낸 농림수산식품부와 미술장식 설치를 면제에 반대하는 문화체육관광부를 설득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