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육성법 부처별 입장차 뚜렷…난항 예고

• 교과부·외통부, 반대…복지부, 산업발전 위해 필요

민주당 백원우 의원 주관으로 제약산업육성법 전문가 간담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교과부, 외통부, KDI가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제약산업육성법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혀 법안 추진에 난항이 예고됐다.

복지부와 제약협회 등은 제약산업의 특수성을 강조했으나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판정패를 내렸다.

9일 민주당 백원우 의원 주관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약산업육성법 전문가 간담회에서 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 높았다.

◆KDI= "반대"…성공불 융자제도 삭제해야

KDI 윤희숙 연구위원

KDI #윤희숙 연구위원은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인증을 통한 성공불 융자제도의 도덕적 해이를 문제삼았다.

윤 연구위원은 "도덕적 해이의 문제와 지원결정 과정의 문제, 투자금 회수 문제와 지원 기업의 탈법적 회수 회피 등의 심각한 문제로 일본에서는 이미 제도를 폐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해외자원개발에 도입된 성공불 융자의 문제점 때문에 지난해 기획재정부는 출자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교육과학기술부= "반대"…상품화 단계라면 OK

교과부 안경화 사무관

교과부는 신약후보물질에 R&D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법안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 미래원천기술과 안경화 사무관은 "이미 3개 부처에서 R&D 지원을 하고 있고 올해 예산도 늘었는데 제약육성법을 통해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교과부가 기초산업 지원에서부터 신약후보물질의 개발까지의 R&D를 맡고 있다"고 선을 그렀다.

안 사무관은 "제약육성법안이 기금을 지원하지 않거나, 지원하더라도 상품화 단계로 한정한다면 기존 지원 법률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일부 유보적 자세를 보였다.

◆외교통상부= "반대"…"WTO 협정상 불법보조금 해당돼"

외통부 정해관 과장

외교통상부는 제약발전 기금지원이 WTO협정의 수출보조금 지원 금지에 해당된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외통부 세계무역기구과 정해관 과장은 "제약산업육성법은 수출보조금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제한뒤 "혁신형 기업에 수출을 일정부분 지원하는 것은 수출과 연계된 보조금으로서 WTO상 금지된 수출보조금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다국적 기업에 지원을 한다 해도 금지보조금 요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면서 "또한 수출과 연계되지 않다고 해도, 향후 지원의 효과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조치가능보조금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가족부= "찬성"… "기술 발전·외국 등재 가능, 유동성 키워줘야"

복지부 맹호영 과장

복지부 보건산업기술과 #맹호영 과장은 "우리나라에서 15개 신약을 개발했다. 이것을 해외로 가지고 나가는데 있어서 돈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이라며 "화이자가 와이어스를 흡수한 것처럼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맹 과장은 "법안에 일몰 조항을 추가해서라도 최소한 10년 정도 현금 흐름을 지원하면 실패할 가능성도 잇지만 성공적 요소도 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는 성공불 융자에 대해서는 "회사도 함께 부담하는 매칭 펀드 형식으로 갈 것이다"며 "과거 천연물개발연구촉진법의 경우 재원이 없어 사문화된 법이 됐다"며 기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대형 제약사만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약사법 개정으로 벤처 등도 제약사로 편입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제약협회= "찬성"…"신약 개발해도 푸대접, 육성법안 반드시 필요하다"

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

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은 "미국의 제약산업이 발전한 이유는 신약이 개발되면 그에 대해 상응하는 보상이 민간보험에서 이뤄졌다"며 "우리나라에서는 '팩티브'를 2차 약제로 놓거나 유한양행에 대해 원가계산이 잘못됐다 하는 정부의 마인드가 규제 일변도에 치중됐다"고 주장했다.

미국 국립보건원의 예를 들며 문 부회장은 "미국에는 20%를 보건의료 산업에 국가가 지원을 하고 있다"며 "현재 우리나라 지원으로는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제네릭 가격을 너무 쳐주기 때문에 안주해서 발전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과거에는 맞지만 약제비 적정화 방안 이후 68% 수준이다"며 "이탈리아의 경우 80%까지 인정하는 것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지 않은 수준이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백원우 의원= "반대"…"상당한 개정 필요"

민주당 백원우 의원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반대 여론을 몰아가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였다.

백 의원은 "제약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는 있지만 공청회 전에 한번 공부하는 차원에서 간담회를 주관했다"며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더 낫게 만들것인지를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복지부의 주장대로 법안을 통과시켜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백 의원은 "저를 설득시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복지부의 KO패"라며 "윤희숙 연구위원의 주장에 대한 반론이 좀 약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법안을 발의한 원희목 의원실 관계자 2명이 참석해 각 부처의 입장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