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탈크약 회수·급여중지 취소 공동소송
- 가인호
- 2009-04-10 12: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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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양-신풍 등 공동대응 검토, 빠르면 내주 소송들어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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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의 석면 탈크 회수폐기와 급여중지 조치에 대해 제약사들이 공동으로 '회수명령-급여중지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진행할 것으로 보여 이번 탈크 사태가 제 2생동파문으로 비화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약청 발표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일양약품, 신풍제약, 한림제약 등 중형제약사와 함께 동구제약, 비엠아이제약 등 최소 10여곳 이상이 공동 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송을 준비중인 모 제약사 관계자는 "탈크 함유 의약품이 안전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청이 무책임하게 제약업계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수 없다"며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도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은 잠정적으로 정해졌지만 개별 소송과 공동소송 여부를 놓고 검토하고 있다"며 "공동소송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소송에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밝힌 제약사는 10여곳 이상으로 파악됐으며, 경우에 따라 수십여곳 이상이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지난 생동파문과는 달리 개별 소송 보다는 공동소송이 더욱 유력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들 제약사들은 9일과 10일 제약사별로 연락을 취해 소송참여 제약사를 타진하고 있으며, 빠르면 다음주 중으로 '회수폐기-급여중지 명령 취소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 제약협회는 다음주 월요일 소송과 관련한 모임을 갖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9일 대책회의에서 공동 소송과 관련해 여러 의견들이 개진됐다"며 "다음주 월요일 모임을 갖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협회 박정일 고문변호사도 "현재까지 5~6곳의 업체들이 소송과 관련한 상담을 진행했다"며 "공동 소송이 될지, 개별 소송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식약청 발표로 중형제약사는 물론, 대다수 중소제약사들이 직격탄을 맞았다는 점에서 소송 참여 제약사들은 크게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제약업계는 이번 식약청 발표와 관련 "문제가 됐던 원료를 한시적으로 공급한 경우까지 모두 회수대상 목록에 포함시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식약청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제약업계의 소송방향이 개별대응으로 전개될지, 공동소송으로 진행될지는 이번 주말에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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