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내 필수의료 돈주머니 따로 만들어 과감 투자"

• 복지부, 혁신계정 신설…"올해부터 의원도 비급여 보고"
• 의료 인프라 취약지 의료기관도 성장 지원책 발굴 예고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 재정 안에 '혁신계정'을 따로 마련해 중증·필수의료 인프라, 협력 진료 등에 재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업무강도나 소모되는 자원 대비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에 쏟기 위한 돈을 구분해 따로 필수의료 가계부를 쓰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료 생태계를 왜곡하는 무분별한 비급여 진료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고 올해부터 비급여 진료 보고 의무를 병원을 넘어 의원급까지 확대한다. 나아가 지역 특성에 맞춘 의료기관 육성 프로그램을 개발한 방침이다.

4일 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역·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강원지역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필수의료 패키지 가운데 필수의료 분야 재정지원 확대방안, 비급여 관리방안과 지역별 특성에 맞는 의료기관 육성방안 등을 제안했다.

먼저 건보재정 내 혁신계정을 신설해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 현장 체감이 가능한 집중 투자 기전을 마련한다.

혁신계정은 필수의료에 건보재정을 과감히 투자하기 위한 장치다. 그간 복지부는 소아의료, 응급의료 등 고위험 고난이도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 인상 계획을 밝혀왔다.

혁신계정 신설로 추가로 지원이 필요한 지역·필수의료에 신규 재정 투입을 진행한다.

행위별 수가제도 한계를 뛰어넘는 기관 단위 사후보상 등으로 중증·필수의료 인프라, 협진 등에 적극적으로 돈을 쓰겠다는 의미다.

비급여 진료 개선책도 마련한다. 의료 현장에서 남용 우려가 있는 도수치료 등에 대해서는 별도 체계를 구성해 집중 관리한다.

의료인과 의료소비자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항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의료비급여 목록 정비와 표준화도 추진한다.

올해부터는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 의무 대상을 의원급으로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병원급 이상에만 보고 의무를 부여했었다.

아울러 금융당국이 참여하는 비급여관리협의체 등을 통해 실손보험이 합리적인 의료 이용과 공급을 저해하지 않도록 개선책을 구체화한다.

끝으로 지역의료 약화와 환자 수도권 쏠림현상 악순환을 끊기 위해 다양한 정부지원 사업과 의료기관 평가체계를 지역 의료기관 역량 증진 관점에서 재검토·개편한다.

현재 인력·자원·역량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사업을 진행하고 평가하는 현재 방식은 각 의료기관이 처한 지역적 여건이나 환경, 기관의 노력·의지를 충분히 고려할 수 없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이로 인해 의료 기반이 이미 취약한 지역의 의료기관들이 오히려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역량이 더 약화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복지부는 향후 육성형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인프라가 약한 의료기관이라도 지역완결적 중증·필수의료 제공에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노력한다면 지원한다는 얘기다.

의료질평가 등 정부의 의료기관 평가도 이런 원칙에 따라 바꾼다.

전병왕 실장은 "필수의료가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과감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 의료기관도 소외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