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탁 강제화 서둘러야

올 춘계학회에서도 제약업계의 학회지원은 여전했다. 오히려 업계가 유통투명화를 선포한 것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제약사들의 직접지원은 노골적이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제약협회가 아무리 힘을쓰고 노력을 해도 유통투명화라는 것은 참으로 실현하기가 어렵다. 협회도 지쳐가고 있는 모습이다.

제약협회 유력한 관계자는 "올 봄에 제 3자를 통한 지정기탁에 동참한 제약사는 아마 없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연 이같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 제약협회만의 책임일까?

제약업계, 특히 국내제약사들은 지정기탁을 하면 오히려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듯 하다. 한국의학원에 따르면 오히려 다국적제약사들이 지정기탁을 통해 학회지원을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지정기탁이 요원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당연히 의무화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협회는 이미 지정기탁제를 강제화할수 있도록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에 명시해 복지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공정경쟁규약이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듯 하다. 협회의 희망대로 6월에 공정위 승인이 나면 좋겠지만, 공정위가 규약을 검토할만한 여유가 없어 보인다.

개정된 공정경쟁규약이 시행되려면 최소한 6개월 이상은 기다려야 할 듯하다. 공정위는 지금 제약사 리베이트 추가조사로 정신이 없다.

하지만 지정기탁이라는 좋은제도를 빨리 정착 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 제도가 의무화 될 수 있도록 빠른 조치가 이뤄지는 것이다.

지금 제약업계는 자정결의 선포대회도 갖고, 리베이트 근절에 동참하겠노라고 결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흐름을 잘 살릴 수 있도록 하루 속히 지정기탁 의무화가 시행돼야 한다. 유통투명화는 이제 거스를수 없는 대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