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심평원 노조 대리전 양상 눈살"

• 약가개선 방안 논의 공감···"공개석상서 문제 풀어야"

[단박인터뷰]건강세상 김창보 정책위원장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정책위원장은 악화되고 있는 공단과 심평원간 대결양상에 대해 “양기관이 노동조합을 통해 대리전을 치루고 있는 양상이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면서 “노동조합 뒤에 숨지 말고 당당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정책위원장은 건강보험공단 연구원 출신인 보건학 박사로 지금은 보건시민단체의 정책 싱크탱크로 활약하고 있다.

그는 “약가관리 방안개선에 있어서 공단이냐 심평원이냐는 문제의 핵심이 아니다”고 전제한 뒤, “약제비적정화방안 도입 이후 2년이 지난 시점에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양기관과 정부, 시민사회, 환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원점에서부터 공개적으로 공론화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다만 “논란의 원인은 심평원이 제공한 차원이 더 크다”며, 심평원 책임론에 보다 무게를 두고 사태를 해석했다.

다음은 김 정책위원장과의 일문일답.

-공단과 심평원간 기싸움이 점입가경이다.

=15일 조찬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었지만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게 됐다. 개인적으로 이번 논쟁에서 할 말이 많았는데 참석을 못하게 돼 안타깝다.

-논란의 본질은 뭐라고 보나.

=약가관리를 누가 할 것이냐, 다시 말해 공단이냐 심평원이냐는 문제의 핵심이 아니다. 공단 주장처럼 약가결정권을 공단중심의 단일체계로 만든다고 해서 제약계 로비가 공단에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어떻게 보장할 건가.

더욱이 노동조합 뒤에 숨어서 노조 대리전 양상으로 이어지는 모습은 볼썽사납다. 할 얘기가 있으면 공개석상에 당당히 나서야 한다. 물론 책임론을 따지자면 심평원이 제공한 측면이 더 크다. 최근 급평위 2기 위원 구성과정에서 보여준 태도는 약가결정과정에 대한 불신을 자초했다. 또 약제평가 기준에 대한 비일관성, 수차례 제기된 로비의혹에 대한 무대응, 급평위 폐쇄적 운영 등이 논란의 빌미를 제공했다.

이런 점에서 심평원은 약가결정 과정에 대한 개선논의에 진지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논란은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약제비적정화방안 도입 이후 2년이 지났다. 지난 과정을 되돌아 보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이번 논란의 핵심처럼 이원화된 약가결정방식에 대한 평가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시민단체들은 제도시행전에 일원화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현행 구조가 효과적이고 공정한 지 평가하고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 투명성 제고부분도 주요논점이다. 그동안 약가결정과정은 근거와 자료가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외부에서 약가결정에 대한 모니터링이 쉽지 않았다.

급평위 참여위원 구성문제도 짚어야 한다. 위원자격은 물론이고 환자 당사자의 이해도 반영하는 구조가 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로비창구 의혹과 비난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끝으로 덧붙일 말은.

=다시 원점에서 논의하자. 다시 말하지만 공단이냐 심평원이냐는 식의 논쟁은 무의미하다. 이런 식이면 시민단체 입장에서 참여할 마음이 손톱만큼도 없다. 공개적이고 투명한 과정과 절차, 공론화된 틀 속에서 약가결정구조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안이 모색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