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공단, 약가관리 쟁탈전 '점입가경'

• 양대 노조 가세에 감정싸움 격화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의 #약가 줄다리기가 점입가경이다.

정 이사장과 송 원장의 언론 대응에서 이미 격화될대로 격화된 갈등 양상에 양대 노조가 가세하면서 상호 비방전이 수위를 더할 기세다.

싸움의 확대 양상을 보다 못한 복지부가 새로운 업무분장안을 검토중인 상황이어서 약가업무 논란은 조만간 조정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으나, 양대 노조의 공방으로 감정싸움이 또 다시 불붙게 됐다.

심평원 노조 '제약사 로비창구' 연발탄에 폭발

심평원 노조는 12일 성명을 통해 "공단은 약가로 생떼를 쓰지 말고 본연의 역할에 매진하라"면서 공식 대응에 나섰다.

이는 공단 사보노조가 지난 9일자 성명을 통해 "심평원의 약가관리로 연간 1조원이 새고 있다"고 선방한 데 따른 맞불 성격이다.

사보노조는 지금까지 정형근 이사장의 공격적인 행보에 맞춰 기등재약 목록정비, 2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구성, 약가거품 제거 등 심평원의 주요 약가업무 현황에 대한 입장을 서슴없이 밝혀 왔다.

반면 심평원 노조는 사보노조의 잇따른 공개 비판에 사안별 대응을 피해왔던 만큼, 이번 공개 성명은 곪을대로 곪은 감정 노선을 가늠케 한다.

양대 노조의 공방전에서 가장 예민한 사안은 바로 '#로비창구' 화살.

심평원은 그동안 "제약사 편에서 약값을 중재하려는 심평원은 국민들에게 뭇매를 맞을 것"이라던 정형근 이사장의 독설에 이어 사보조노와 비판적 시민단체 대열로부터 '제약사 로비창구', '의료계 로비창구'라는 단골 수식어로 누차 곤혹을 치른 것이 사실이다.

공단, 강성 노조 엄호에 정책세미나로 '후속타'

기등재 목록정비 일환으로 진행된 고지혈증치료제 시범평가 결과에 집중포화를 퍼붓고 있는 사보노조도 9일자 성명에서 "시범평가 지연은 인력 등 인프라 부족 때문이 아니라 제약사 로비에 휘둘린 결과"라면서 복지부와 심평원을 싸잡아 비판했다.

'로비창구'라는 표현이 또 다시 등장하자, 심평원 노조는 새 약가제도 내에서 약값을 최종 결정하는 공단의 로비 취약성을 들어 역공을 하고 나섰다.

"현재 시스템에서 경제성평가 결과에 따라 급여 여부를 검토해 제시하는 심평원과 약가협상을 통해 '최종 약값'을 결정하는 공단 중 제약사와 의료공급자가 누구를 로비 대상으로 삼겠느냐"는 논리로 공단에 '로비창구'라는 오명을 돌려준 것.

양대 노조의 공개 비방전으로 비화된 약가 쟁탈전은 오는 16일 공단의 후속타로 더욱 노골화될 전망이다.

매주 열리는 금요조찬세미나와 이사장 강평을 심평원 난타 도구로 톡톡히 활용하고 있는 공단은 16일 조찬세미나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비관리체계 현황과 정책과제'를 다루는 점이 초미의 관심사다.

업계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라" 발 동동

상황이 여기까지 이르자 양 기관의 다툼을 바라보는 업계 등 복지부 차원의 역할조정을 기대하는 이해주체들은 그야말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특히 약가결정 체계 변화 여파를 일선에서 맞게 될 제약업계는 바늘방석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제도의 일부 영역에서 개선이 필요한 점은 명백하지만, 건강보험제도의 틀 안에서 어찌됐든 상호 협력해야 할 양기관의 과열 대립으로는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모 제약사 관계자는 "과도한 중복인하와 불투명한 예측성 때문에 안 그래도 악재가 많은데, 기관간 다툼이 또 다른 악재로 돌아오지 않을까 노심초사한다"면서 복지부의 빠른 해결을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