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의대 특별법, 의료취약 해결…험지서 승리할것"

• 최혜영 의원, 22대 총선 안성 출마…"승리는 나의 임무"
• "비대면진료법 안타까워…시범사업 고려 합리적 수정안 필요"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안성시를 지역구로 22대 총선을 준비 중이지만 국립한경대에 의대를 신설하는 특별법을 낸 건 안성시만을 위해서는 아닙니다. 경기도 내 의료취약지 문제 해결이 목표에요. 공청회에서도 안성시민 분들이 경기도 전체를 위해 국립대에 의대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고 저도 이 점이 감명 깊었습니다. 경기도 내 유일한 국립한경대에 의대를 만들어 필수의료가 부족해 인구가 밖으로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진료 법안을 낸 의원으로서 오늘날 정부의 시범사업 확대 개편안 시행은 참 안타깝습니다. 비대면진료 자체를 반대하며 제가 발의한 법안조차 반대했던 일부 의원들과 의·약계 등 관련 직능단체의 전략적 판단 미스가 있었다고 봐요. 현실적으로 제 법안 수준으로 돌아갈 수 없겠지만, 오남용과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비대면진료 법안이 21대 국회를 통과하길 기대합니다." 오는 4월 10일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최혜영(44·나사렛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역구와 소속 상임위 활동이란 두 토끼를 잡기 위해 분투 중이다.

경기도 내 유일한 국립한경대에 의대를 새로 설치하는 법안을 지역구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운 최혜영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이 내리 4선에 성공, 민주당 험지로 평가되는 안성을 22대 총선 출마지로 택했다.

동시에 최 의원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 대표발의자로서 최근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 확대 개편안에 아쉬움을 표하며 제대로 된 의료법 개정에도 힘 쓸 계획이다.

10일 최 의원을 만나 안성시 출마 1호 공약인 국립한경대 의대 신설에 대한 의지와 22대 총선 포부, 현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견해에 대해 들었다.

"경기도 의료취약지 7군데, 의대증원 맞물려 한경의대 특별법 처리해야"

최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내 의료취약지는 7곳에 달한다. 지역 간 의료격차마저 크다. 2022년 의료취약지 모니터링 연구 결과 경기도 내 연천군, 동두천시, 포천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안성시 등 7곳이 의료취약지다.

더욱이 경기도 인구는 1362만명으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지만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8명으로 전국 평균인 2.2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성남 3.61명, 과천 0.71명인 것은 경기도 의사 수 편차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최혜영 의원 프로필

▲나이

-1979년생 ▲고향

-부산광역시  ▲학력

-신라대학교 창조공연예술학부 (무용학 / 학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 / 석사)

-나사렛대학교 대학원 (재활학 / 박사)  ▲경력/약력

-강동대학교 사회복지행정학과 교수

-한국장애인인식교육센터 이사장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미래준비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

-제21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11번 / 더불어시민당)

-민주연구원 위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수도권인 경기도에 신설 의대를 설치하자는 법안에 의문을 가졌던 사람들이 단번에 특별법 취지를 이해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최 의원은 경기도 필수의료 공백과 의사부족 사태 해결을 위해 한경국립대에 의대를 설치하고 경기도 내 의사부족 지역에 10년 간 의무근무하는 지역의사제를 병행하겠다는 의지다.

최 의원은 "안성시 한경국립대 의대 설치는 안성시를 넘어 경기도가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과제"라며 "경기도 내 사립의대가 3개 있지만 모두 정원이 50명도 안되는 소규모 의대다. 심지어 전국 10개 국립의대가 설치됐지만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에는 국립의대가 단 1곳도 없다"고 피력했다.

최 의원은 "복지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과 맞물려 국립한경대 의대 설치 특별법이 꼭 통과됐으면 좋겠다"며 "보건복지위 의결된 지역의사제 법안과 공공의대 법안도 잘 마무리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대정원, 2000명 넘게 늘려야 응급실 '뺑뺑이' 해결"

최혜영 의원은 의대정원을 2000~3000명 가량 늘려야 실질적인 의사부족 사태 해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의료계가 요구하는 최대 400명 수준의 정원 증원으로는 오늘날 국민이 원하는 필수·지역의료 서비스를 실현하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다만 최 의원은 직전 문재인 정부 당시 의대정원 확대에 한 차례 실패한 경험을 들어 복지부 차원에서 의사 수를 늘리기 어려운 현실에 공감했다.

최 의원은 "의사 수가 늘어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응급실 뺑뺑이나 소아과 '오픈 런'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내가 살고 있는 안성시도 의사부족 문제로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불편을 겪고 있다. 소아과, 산부인과 의사 부족은 이미 현실화했고 몇 년 내 간단한 외과 수술도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계는 증원하더라도 400명 수준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국민 입장에서는 2000~3000명을 증원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문 정부 때 실패했기 때문에 더더욱 응원하고 있다. 필수의료 분야만이라도 지역의사제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24시간 비대면진료 안타까워…오남용 막을 입법 필요"

최 의원은 의료취약지와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만성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비대면진료'를 의료법으로 허용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었다.

최 의원 법안은 타 의원 발의안과 함께 소관 보건복지위 심사를 여러 차례 받았지만, 끝내 복지위를 통과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입법이 늦어지자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동시에 지난해 12월 15일부터는 기존 시범사업안 대비 비대면진료 허용 대상과 범위, 시간대를 전면 확대하는 개편안을 강행하는 결정을 내렸다.

초·재진 환자 구분 필요성을 사실상 없애고 24시간 내내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게 복지부 개편안 골자다.

최 의원은 복지부의 시범사업 강행을 지칭해 "안타깝다"면서 "일부 의원들의 반대와 직능단체의 판단 미스가 없었다면 전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란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법으로 안 되면 시범사업으로 강행할 것이란 것을 알면서도 앞으로 벌어질 상황을 예측하지 못하고 보완이 아닌 반대만을 주장한 국회의원과 직능단체들의 판단미스가 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라며 "비대면진료란 큰 틀을 허용하면서 전담기관 방지, 처방전 위변조 방지, 향정약 처방금지 등 제도를 개선보완 하는 방향으로 논의됐어야 했다"고 했다.

의사 단체와 약사 단체가 무작정 비대면진료에 반대하면서 복지부가 시범사업 조항을 악용해 국회 입법 심사 없이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상황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는 취지다.

최 의원은 "현실적으로 다시 내가 발의한 법안 수준으로 되돌릴 수는 없다. 이미 비대면진료 편익을 보고 있는 국민에 대한 규제법이 되기 때문"이라며 "판단을 잘못한 만큼 현 시점에 새로운 타협을 해야 한다. 비대면진료의 무분별한 남용이나 오용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의약계와 잘 협조해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2대 총선, 민주당 위한 험지 도전이 내 임무"

최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영입인재 1호로 지명되며 국회 입성했다. 그는 22대 총선이 자신을 인재로 선발한 민주당을 위해 험지 출마로 승리하는 게 임무라는 인식을 드러냈다.

그는 "아무 연고가 없는 안성으로 간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만류했지만, 이사 온 2년 간 많은 시민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며 안성사람이 됐다"며 "안성이 수도권 혜택 없이 규제만 받는 정체된 도시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새 인재로 바꾸면 변화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어 "출마하면 무조건 당선되는 지역보다는 민주당 승리를 위해 험지에 도전하는 게 내 임무"라며 "지난 4년 간 최선을 다해 국민을 위해 노력했다. 많은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