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약 '리펀드' 10일 건정심서 판가름

• 복지부 '낙관', 가입자 '비관'…의약단체도 찬반팽팽

희귀질환약가 리펀드제 도입 논의 결과를 두고 복지부와 가입자단체 체감도가 엇갈렸다.

복지부는 일부 우려점에도 불구하고 이날 회의에서 어느 정도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판단한 반면 가입자단체는 여전히 합의 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예상해 온도차를 보였다.

복지부는 8일 제도개선소위원회를 열고 찬반 논란으로 번번이 결정이 보류된 희귀질환약 리펀드제 도입을 재차 논의, 10일 건정심 본회의 안건 상정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 도입에 대한 우려점이 여전히 논의됐지만, 지난번보다 의견 접근을 이룬 만큼 조만간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면서 "소비자, 공급자 측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종합해 건정심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가입자단체측은 여전히 "제도도입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전혀 아니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리펀드제 도입이 한국 약가제도에 미칠 악영향 등이 심도있게 고려되지 않았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가입자단체측은 앞서 필수약 공급마찰을 빚은 '푸제온' 강제실시가 신청된 상황에서 결정상황을 지켜본 뒤 대안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이날 회의에 참석한 공급자단체측도 사안에 대한 판단을 달리하고 있어 향후 본회의에서 제도 도입 논의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 속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먼저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 의료계는 환자들의 희귀약 접근성을 우선해 리펀드 제도도입을 주장한 반면 약사회는 대체적인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측은 희귀약 리베이트 리펀드 제도가 도입될 경우 다국적 제약사의 제도 악용 가능성, 희귀약 이외 다른 효능군으로 확대될 가능성 등을 주로 제기하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보장성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 가운데, 기획재정부와 복지부간 기싸움이 팽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노인틀니 급여화 등을 비롯한 보장성 확대 플랜(~2013년)과 함께 ▲약제비 관리 ▲지불제도 개편 ▲의료이용 합리화 등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방안과 건강보험료 인상안을 포함한 재정 조달계획을 밝혔다.

회의를 참관한 기재부측 관계자는 그러나 "복지부의 재정 조달 대책이 너무 피상적"이라며 "기재부 차원에서 약가관리 대책 등 재정효율화 방안을 직접 마련하겠다"고 맞섰다.

소위 관계자는 "최근 기재부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해 복지부 정책의 재정조달 방안에 대해 사사건건 이의를 제기했다"면서 "부처간 긴장감이 심상치 않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