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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속 음주운전 다시 '기지개'

  • 박철민
  • 2009-06-15 11:07:39
  • 한나라 심재철 의원 "음주문화 홍보에 예산 배정해야"

최근 경제위기 상황에서 알코올소비량이 증가해 음주운전이 크게 증가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보건복지가족위원회)은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지난해 음주운전 적발 회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심 의원에 따르면 2004년 이후 감소추세이던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및 취소건수가 2007년도부터 현저하게 증가했다.

2004년도에 약 50만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됐고, 2006년도까지 약 35만명으로 감소됐다가 2008년도에는 다시 43만여 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혈중알콜농도가 0.05~0.1미만인 면허정지 건수는 최근 2년간 30%나 증가했고, 혈중알콜농도 0.1이상으로 면허취소된 건수도 12%이상 증가했다.

16개 시도별로 보면 2008년도 기준 경기도에서 음주운전으로 면허처분된 건수가 약 14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인구수에 대비한 비율도 1.23%로 제주도와 함께 가장 높았다.

충북, 경남, 대구 등도 인구수 대비 1% 이상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과 광주는 인구대비 음주운전처분 건수가 0.5%대로 15개 시도 중 가장 낮았다.

여성음주운전자의 면허처분 건수의 증가가 더욱 두드러지는데 2007년도 대비 2008년도에 면허정지 및 취소 건수의 증가율은 남성운전자가 4~5%인 것이 비해 여성운전자는 면허정지 31%, 면허취소 11.2%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심재철 의원은 "음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대한 만큼 적절한 예산을 확보해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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