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제도 외자사 투자유치 걸림돌"

• 지재권 보호 강화-인센티브 혜택 부여돼야

[단박인터뷰]대통령자문 국가경쟁력강화위 안충영 위원

다국적 제약사 국내 임상투자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에 이어 사노피아벤티스가 12일 복지부와 MOU를 체결하고 향후 5년간 700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노바티스, 오츠카도 조만간 대열에 합류한다.

코트라 안충영(경제학박사) 외국인투자 옴부즈만은 이날 사노피 R&D 투자설명회에서 “국내에서 활동 중인 다국적 기업들이 투자환경에 만족하면 본사에 곧바로 전달돼 투자유치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국내 약가제도와 느슨한 지재권 보호시책 등이 다국적 제약사들의 투자확대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자문 국가경쟁력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으로도 참여하고 있는 안 옴부즈만을 만나 다국적 제약사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조건을 들어봤다.

-코트라 옴부즈만의 역할은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의 고충을 접수, 분석하고 정부 등에 정책개선 의견을 제시한다. 외국계 기업의 고충해결사로 보면 된다.

한국에 이미 들어와 있는 기업들의 투자환경이 개선되고 친기업적이라는 평가가 내려지면 본사에 바로 전달된다. 한국 투자유치를 위한 중요한 교두보가 될 수 있다.

-사노피 R&D 투자유치의 의미를 평가한다면 =코트라는 향후 중점유치 산업으로 바이오제약분야를 선정해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도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해 다각적인 정책방안을 탐색 중이다. 주목할 것은 한국에 대한 다국적 제약사들의 관심과 기대가 크다는 점이다.

세계 유수의 다국적 제약사들이 기초연구(리서치, 후보물질 탐색) 단계부터 전략적 제휴를 모색 중이다. 최근 한 공청회에서도 글로벌 제약기업이 과거와는 달리 이른바 ‘단독 플레이’ 대신 분업을 통한 제휴를 모색하고 있다는 이슈가 제기됐다.

오늘 행사가 의미가 큰 것도 여기에 있다. 사노피와 제휴가 성사되는 제약사나 벤처, 연구기관이 많이 생기면 신약개발을 통해 최종 성과물에 대한 지분을 받을 수 있다.

-투자유치의 어려움은 없나 =있다. 제약분야에서는 현행 약가제도와 느슨한 지적재산권 보호 부분이 걸림돌이다. 한국은 약가정책을 지나치게 (신약에 대해) ‘저가’ 정책에 매몰돼 있다. 반면 복제약은 68%로 높다. 선진국이 오리지널 대비 30% 이하 수준에서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특허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네릭 출시를 허용하는 등 지재권 보호장치가 느슨한 것도 문제다. 한가지 더 덧붙이면 리베이트 등 불공정거래 관행을 시급히 바로 잡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개선하지 않으면 제휴 자체가 어렵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약가제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고 지재권을 강화하는 방식을 강구해야 한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도 이런 부분을 거듭 제기했었다.

-제약산업의 미래를 전망한다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신성장 동력으로 3개 사업분야 17개 산업을 지정했다. 바이오제약산업은 큰 비중을 차지한다. 과거 IMF는 IT산업이 견인차가 돼 위기를 극복했다.

최근 금융위기 사태에서 보았듯이 새로운 시대의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바이오제약, 녹색기술, BT산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비티 걸고 나노테크 경쟁력 고부가가치 사회로 넘어가야 한다.

한국의 제약산업은 복제약 중심으로 돼 있다. 신약에 도전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하고 리스크 부담도 너무 크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하지만 한국의 우수인력이 의대와 약대, 의료기관에 밀집돼 있다는 점은 주목할 지점이다. 이를 토대로 향후 신약개발에 도전해 글로벌 브랜드를 낼 수 있어야 한다. 다국적 제약사의 R&D 투자유지 확대는 중요한 징검다리가 될 것이라고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