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단일제 비급여, 올 하반기 시행될 듯

• 정영기 사무관 "일반약 활성화 통해 건보재정 절감"

복지부 보험약제과 정영기 사무관

올 하반기에 복지부가 현재 보험급여가 이뤄지고 있는 일반약에 대해 대규모 비급여 전환을 발표할 예정이다.

24일 서울시약사회가 주최한 '국민건강과 일반의약품' 심포지엄에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복지부 보험약제과 정영기 사무관은 "올해 내로 급여 일반약에 가운데 비급여 전환이 이뤄질 품목의 발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상당수 복합제가 비급여로 전환됐다는 점에서 사실상 복지부의 이번 발표는 그 동안 관심이 모아졌던 단일제 비급여 전환의 로드맵으로, 급여 일반약 전반에 그 파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 사무관은 과거 이뤄진 복합제 비급여 전환 등 일반약의 비급여 전환이 건강보험 재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출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정 사무관은 "지속적인 일반약 비급여에도 불구하고 비급여로 전환 조치가 건강보험 재정에 도움이 됐는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며 "(일반약 비급여가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연구도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사무관은 일반약 활성화의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상당한 기대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정 사무관은 "건강보험 입장에서 일반약이 활성화돼 효과적으로 이용하게 되면 과도하거나 낭비적인 의료이용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보험재정 절감하고 의료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