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막후 이익보는 집단있다"

• 민주당 전혜숙 의원 "의료-경제 연계 부끄러운 일"

[단박인터뷰]민주당 전혜숙 부대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이 시민사회단체는 물론이고 야권 전반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했다.

민주당은 이른바 ‘MB 의료민영화 법안저지’를 당론으로 정하고 입법투쟁을 벌일 것임을 22일 공식 선언했다.

민노당 등 다른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한 ‘100인 선언’을 통해서다.

민주당 보건복지위 전혜숙 부대표에게도 의료민영화 저지는 정치적 소신과 연관된 문제다.

전 부대표는 “건강과 교육은 공공성에 입각해 국가가 재원을 투여해 적극 개입, 관리해야 한다”고 말한다.

기업과 시장에 맡길 경우 가난한 사람의 의료이용이 제한되고 무엇보다 잘 구축된 한국의 공보험 체제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 부대표는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방침에 “의료를 시장에 내놓음으로써 이익을 보는 보이지 않는 손, 집단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관련 입법을 저지하는 입법투쟁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00인 선언’ 직후 국회 의원회관을 만나 의료민영화 법안에 반대하는 전 부대표의 소신을 들어봤다.

-‘100인 선언’ 왜 참여했나 =의료민영화는 환자들에게 피해를 야기할 뿐 아니라 의료계 종사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의원발의 된 보험업법개정안이나 경제특구 관련 개정안은 심히 우려스럽다. 시민단체들이 먼저 권유해 참여했지만 내 생각도 다르지 않다.

-당 대표도 선언에 동참했다. 당론으로 봐도 되나. =당론 맞다. 영화 ‘식코’에서 이미 확인했듯이 미국의 의료제도는 실패했다. 잘못된 제도를 우리가 따라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정부는 ‘경제’ 논리로 포장해 의료민영화가 마치 거대한 사회적 부를 창출할 것처럼 포장한다. 하지만 건강과 교육은 공공성에 입각해 국가과 관리하는 것이 맞다.

한국은 건강보험제도 시스템이 잘 구축돼 있지만 보장성 수준은 65%로 아직 미흡하다. 정부는 그동안에도 예산지원에 인색했으면서도 십수년 동안 그나마 이뤄낸 성과조차 허물려 한다.

다른 나라처럼 공공인프라가 확고한 상태에서, 또 최소한 건강보험 보장성이 80% 이상 확보된 상황에서 이런 주장들을 내놓는다면 반대하지도 않을 것이다. . -의료관련 법안이 왜 문젠가 =지난해에도 정부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민영화, 영리화의 토대를 구축하려 했다. 다행히 법안심의 과정에서 대부분의 문제점을 제거했다. 현재 계류중인 의료민영화 법안은 보험업법과 경제특구법 개정안, 의료채권법 등을 들 수 있다.

황우여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제특구법 개정안은 의료서비스와 의약품 제도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외국인 전용이라는 미명하에 돈벌이 의료를 허용해 주는 꼴이다.

공성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더욱 심각하다. 이 법안은 개인질병정보를 민간에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이 골간인데 보험사들이 사활을 걸고 달려들었던 현안이었다.

의료채권법 또한 다르지 않다. 일부 중소병원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 데 의료채권 덕을 볼 수 있는 것은 지금도 잘 나가는 메이저급 병원들 뿐이다. 중소병원은 채권자체 자체가 불가능하다. 의료기관의 부익부빈인빈을 더욱 가속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의료기관에도 도움이 안된다.

의사들도 문제다. 만약 공보험 해체되고 민간보험이 주도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보험사가 정해준 약을 처방해야 한다. 처방권이 제한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또 영리병원되면 정부통제로부터 벗어날 것 같지만 보험사의 통제는 훨씬 더 심해질 것이다. 국민들 또한 ‘얼마짜리’식 환자로 전락할 수 있다. 이쯤되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의료민영화 논리에 목메는 것을 보면 ‘보이지 않는 손’, 막후에 영리병원으로 이익보는 집단이 있지 않나 생각된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건가 =국회의원은 국회안에 입법활동으로, 다시 말해 입법투쟁을 한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적극 저기할 것이다.

-끝으로 할말은 =현 건강보험체계나 의료시스템을 잘 모르는 사람입장에서 보면 ‘경제’를 접목하면 잘 되지 않겠느냐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건강 영역에 경제논리를 갖다 붙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정부 또한 이런 방식이라면 백전백패한다.

통계를 보면 우리사회 양극화는 더욱 심해졌다. 병도 잘 사는 사람보다 못사는 사람이 더 잘 걸린다. 이럴 때 정부가 할 일은 과감히 재정을 투여해 빈부에 상관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해 민간보험이 없어도 가정파탄,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생명은 돈보다 소중하다. 건강에 ‘영리’라는 말을 붙이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 이 단어와 의료를 더 이상 연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촬영·편집]=영상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