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매년 2% 이상 오르면 건보재정 위협"

• 건강보험정책연, 2030년까지 요양급여비 지출 위험도 추계

앞으로 매년 2%씩 보험수가가 인상된다면 전체 요양급여비용 지출은 10년 후 50조원을, 18년 후 100조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추계치가 제시됐다.

수가가 매년 3%씩 오른다면 요양급여비용이 50조원과 100조원을 넘어서는 시점은 2년씩 당겨질 전망이다.

지난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25조58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약 10년 단위로 2배씩 증가한다는 예상치인 셈이다.

이같은 분석은 요양급여비용의 지출추세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건강보험 재정의 커다란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가설 아래 진행된 것이어서, 향후 공단의 수가협상 논리에도 상당부분 반영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소 배성일 연구원은 23일 건보공단이 발행한 ‘건강보장정책’(상반기호) 기고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운용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수가 2~3% 인상땐 요양급여 총액 10년마다 2배꼴 증가"

재정지출 추계치는 요양기관 종별·진료형태별 1인당 월별 요양급여비 실적치(2005년 3월~2008년 8월)를 이용해 2030년까지 요양급여비 지출규모를 시뮬레이션(ARMA모형)한 결과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2009년 이후 매년 수가가 2% 인상될 경우 요양급여비용은 2020년 50조원을, 2028년 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또 수가인상률을 3%로 고정할 경우 2018년과 2026년 전체 급여비 지출이 각각 50조원과 100조원을 초과한다는 분석이다.

이는 국내 보건의료제도가 현행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보장성이 고정됐다는 가정 하에서 나온 수치.

배 박사는 이같은 미래 건강보험 지출규모를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지 분석할 목적으로 수가인상에 따른 ‘국민의료비 대비 요양급여비용’과 ‘국내총샌산(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도 함께 산출했다.

먼저 국민의료비 대비 요양급여비용은 과거 실적치(2001~2006)를 활용해 38.4%로 가정했다.

또 경제성장률에 대한 최근 예상치를 보정해 GDP에서 국민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산출했다.

그 결과 수가를 매년 2%씩 인상할 경우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율을 2010년 7.3%, 2020년 7.1%, 2030년 9.2%로 늘어났다.

수가를 3%씩 올린다고 전제했을 땐 2010년 7.4%, 2020년 7.7%, 2030년 10.6% 순으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

"보장성 강화보다 지출 효율화 먼저"…약가·지불제도 개편 시급

배 박사는 “이같은 추정치는 적정 국민의료비 보다 높은 수준으로 그 격차가 2030년 이후 매우 크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민의료비 중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요양급여비의 급속한 증가, 보장성강화정책에 따른 재정부담은 향후 건강보험재정위험도를 더욱 상승시킬 것”이라고 진단했다.

배 연구원은 따라서 보장성 강화에 앞서 의료비 효율화를 통한 재정위험도 관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배 연구원은 OECD와 WHO 권고내용을 참조, “통합된 건강보험공단이 보다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구매자가 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종합적인 대책을 제시했다.

먼저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 이외 지출제도를 채택하고 약가제도를 개편해 의약품이 의료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또 ▲의료공급자 분포 최적화와 의료서비스 공급 측면 규제 ▲의료전달체계와 비용억제 기전 강화 ▲약가상환제도의 변화 ▲적정급여 범위 재구성 노력 등을 강조했다.

배 연구원은 “보장성을 우선할 것인지, 재정지출 효율화를 우선할 것인지, 아니면 이를 동시에 추기할 것인지 여부가 향후 고령화 등에 따른 재정위험을 해결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를 위해서는 국민의료비를 적정수준으로 효율화해야 한다”고 우선순위를 밝혔다.

그는 그러나 “이러한 결론이 보장성 확대를 포기하고 국민의료비 효율화를 우선해야 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다”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70~80%까지 확대해 필수 의료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동시에 건강보험 급여비를 효율화는 조치가 순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