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약제조직 확대개편 '옥상옥' 우려

• 약가개선부-약가협상TF 이원화…공단 "왜곡된 확대 해석" 일축

이달 1일부터 운영…행정출신 협상팀장 배치

건강보험공단이 약제업무 조직이 돌연 확대 개편했다. 최근까지 심평원과 약가결정 주도권을 놓고 힘겨루기를 해왔던 터라 배경에 이목이 쏠릴 수 밖에 없다.

19일 건강보험공단 관계자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이달 1일부터 약제조직을 약가개선부와 약가협상TF 각각 10명씩 총 20명으로 확대 개편했다.

약가협상 건수가 폭증한 데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협상업무를 진행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공단 관계자는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관련 업계와 일각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의 이번 결정은 약가결정 주도권 싸움의 연장선상으로 사실상 심평원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는 관측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먼저 '약가개선부'는 그동안 복지부와 심평원에 의해 주도됐던 약제비 관리정책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무언의 시위로 풀이된다는 것이다.

물론 건강보험 재정을 운영하는 보험자로서 합리적이고 비용효과적인 약제 사용을 위해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건강보험연구원을 통한 내부연구가 가능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에 연구용역을 발주해 보험원리에 입각한 객관적인 정책을 대외적으로 표명할 수 있다. 내부적으로 ‘옥상옥’ 조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또한 복지부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포지티브 리스트제를 도입, 운용하면서 만들어 놓은 업무분장에 사실상 반기를 든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약가결정 구조 이원화 문제점은 이미 비판의 도마에 올라 개선 필요성이 수차 제기됐던 사안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복지부는 현행 이원결정 구조를 유지키로 명확히 선을 그었다.

따라서 심평원 약제실 등과 중복된 약가제도 개선 업무는 또다른 ‘옥상옥’의 전형이 될 수 밖에 없다고 한 외부인사는 지적했다.

그는 “건강보험공단이 불만이 있더라도 조직의 세를 키우는 방식의 대결양상보다는 공개토론과 합리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수용가능한 개선책을 내놓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약가협상TF'팀 또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우선 약가협상은 현 시스템상 건강보험공단의 상시업무에 해당한다. 일시적이고 집중적인 성격의 TF팀으로 운영할 성격이 아닌 것.

건강보험공단은 또 약가협상 건수가 급증해 인력확충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협상담당 인원은 10명으로 늘지 않았다. 협상환경이 더욱 열악해진 셈이다.

TF팀장 인사도 의구심이 드는 대목으로 지적됐다. 2006년 새 제도를 준비하면서 건강보험공단은 개방형 공채로 협상팀장을 임명한 바 있다. 약가개선부장인 윤형종 부장이 이 과정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합류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행정출신인 부장이 내부 전보를 통해 TF팀장에 임명했다.

경제성평가와 각종 임상문헌 등을 해독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어야 할 자리에 비전문가를 배치했다는 것은 근거중심에 입각한 협상만큼, 약가협상에 재량적인 판단을 반영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실제 윤 부장 채용 당시에는 약학, 보건학, 경제학, 회계학 분야 전문가로서 연구 및 실무경력을 갖고 있거나 대학 부교수 이상인 자를 건강보험공단은 2급 일반관리직 응시자격으로 제시했었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건강보험공단이 심평원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기 위해 무리하게 조직을 개편한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면서도 “경우야 어찌됐든 불합리한 제도들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개선해 나가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안소영 상무, 약가개선-약가협상TF 이원화 부인

건강보험공단 안소영 상임이사는 그러나 ‘왜곡된’ 확대해석이라고 일축했다.

안 상무는 19일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약제관련 업무가 조정된 것도 있고 협상 건수도 소화해 내지 못할 만큼 많아졌다”면서 “업무하중에 따른 인력보충과 합리적인 협상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일부 조직을 손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약제조직 또한 직제상 약가개선부 하나뿐이며 약가협상TF는 부내에 위치한다”면서 “추후 정식직제로 갈수도 있지만 현재는 약가개선부가 약가협상과 제도개선 논의를 모두 수행한다”고 말했다.

약제조직을 이원화하지 않았고 약가개선부 업무도 종전과 달라진 게 없다는 해명이다.

약사협상TF 팀장과 관련해서도 향후 외부 전문가를 공개채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안 상무는 귀띔했다.

그는 “심평원과 갈등관계에 있다거나 견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등의 해석은 왜곡됐거나 외부에서 자의적으로 풀이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건강보험공단은 심평원과 함께 보험원리에 충실하게 약제 사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