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유통TF, 국회 토론회로 개선방향 제시

• 한나라 심재철 의원, 9월9일 건강보험 약가제도 토론회 개최

지난 6월 '건강보험약가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던 심재철 의원이 다시 한번 약가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특히 복지부 의약품 가격 및 유통 선진화 TF 임종규 팀장이 참석해 최근 추진되는 약가제도 개선방향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은 오는 9월9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건강복지정책연구원과 함께 '건강보험 약가제도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기존 고시가 상환제가 고시된 가격보다 낮게 의약품을 구매한 의료기관이 그 차액을 취득해 의약품을 과잉 처방하는 문제가 지적된 이후 도입된 실거래가 상환제의 문제를 주로 다룰 전망이다.

특히 심 의원은 실거래가 상환제 도입의 한 이유로 의약품에 대한 유통 마진이 있는 한 의약분업을 목전에 두고 병원이나 의원이 분업에 반대할 것으로 보고 약가마진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지적했다.

심 의원은 "실거래가 제도는 병원이나 약국으로 하여금 의약품을 저가 구매할 아무런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실거래가의 상한선에서 거래되고 대신에 리베이트가 성행하는 문제를 남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강복지정책연구원(원장 이규식)과 함께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한림대 한달선 전 총장이 좌장을 맡고, 연세대 이규식 교수가 '외국의 건강보험 의약품 가격정책'을, 건강복지정책연구원 변재환 비상임연구원이 '건강보험 약가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건국대 경제학과 김원식 교수(사회과학대학장) ▲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 ▲전남대 경영학과 양채열 교수 ▲KDI 윤희숙 연구위원 ▲병원협회 이송 정책위원장 ▲복지부 약가유통선진화TF 임종규 팀장 등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