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T 개선안,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복지부가 동일성분, 함량 의약품의 상한가격을 통일조정하고, 저가구매 유인을 통한 시장경쟁을 촉발시키겠다고 나섰다.

즉, 동일함량과 성분의 의약품에 동일 가격을 적용시키는 '평균실거래가제'와 요양기관의 실구입가과 상한가 차액 중 일부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 도입이 의약품 가격 및 유통 선진화 TFT의 핵심 개선안이다.

이는 현 실거래가제도가 리베이트를 양성하고 있다는 주장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제약업계는 현재 실거래가사후관리, 기등재약 목록정비,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에 이어 평균가격에 의한 정기인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제약업계는 복지부 TFT 주최 회의 불참을 선언하고 장관면담 등을 요청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여기에 저가구매인센티브가 도입되면 제약뿐만 아니라 도매업계도 고사한다는 주장이다.

의약품을 저가로 구매하기 위해서는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는 곧 도매업체들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이미 국공립병원 입찰에서 도매업체들은 일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저가낙찰을 따내고 있다. '계속 입찰로 먹고 사는 도매인데, 이를 포기하면 쓰러지는 일 밖에 더 있냐'라는 인식에서다.

지금은 일부 국공립병원이기 때문에 아직은 감수할만 하다라는 의견이다.

하지만 수의계약을 통해 의약품을 구매하던 사립병원까지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한다면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면서 도매 수익구조는 곤두박질치고 병원에 납품되는 의약품은 품질이 아닌 마진폭에 의해 결정될 것이란 예상이다.

또 기존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리베이트는 더 기승을 부릴 것이란 지적이다.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제약과 도매업계와 TFT는 어떤식으로 개선안의 결론을 도출할까. 일방적 밀어붙이기식의 개선안에 제약·도매가 희생되지는 일은 없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