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 "약가제도개선 저지"…정부압박 가속

• 국회-청와대에 약가제도 부당성 설득, 소송제기는 마지막 수단

오리지널과 제네릭 약가를 50%이하로 인하시키겠다는 정부의 새 약가제도 개선안에 대한 제약협회의 행보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는 약가제도가 현실화 될 경우 상당수 제약기업들이 생사의 기로에 서게 된다는 위기감이 확산되면서 제약협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부의 입법 의지를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

3일 제약협회는 “정부의 약가제도 개선안은 국내 제약산업을 초토화 시키는 악법”이라며 “어떤 방법으로든 제도 입법을 저지하겠다”고 주장했다.

제약협회 고위 관계자는 이날 “복지부 장관 면담을 벌써 수차례 신청했으나 복지부측이 신종플루 문제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다른 경로를 통해 복지부가 마련한 법안이 폐기 또는 완화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협회측은 국회와 청와대측에 법안의 부당성을 적극 알리겠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협회 관계자는 “다음주부터 국회 보건복지위 의원들을 만나 약가인하및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와 관련한 제약업계의 입장을 전달하고, 관련 법안이 시행되지 않도록 회세를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와대 수석과의 면담 일정을 조만간 성사시켜 업계가 처해있는 어려움을 부각시킨다는 것.

제약협은 또한 소송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다며 약가인하와 관련해 입법예고가 이뤄지는 등 정부의 개선안이 확정됐을 경우 검토를 진행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를 상대로한 소송이 그동안 경험에 비추어볼때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협회측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제약기업들이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R&D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데에는 정부와 제약업계가 공감하고 있지만,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입장차이가 너무 현격해 정부의 방침을 따르지 못하는 것”이라며 “제약업계의 생사가 달려있는 만큼 법안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