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제도 개선 제약 충격파 고려"

• 복지부 TFT 임종규 팀장 "리베이트 척결 우선"

복지부 ‘의약품 약가 및 유통 선진화 TFT’(이하 복지부 TFT) #임종규 팀장은 “약가개선 제도는 되도록 제약산업의 충격파를 최소화하고 연착륙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팀장은 9일 심재철 의원과 건강복지정책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약가제도 정책토론회에서 정책추진 원칙을 소개했다.

복지부 TFT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TFT의 정책방향은 불투명하고 불법적인 리베이트 거래를 근절시키는 것이 우선 목표이며, 제약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는 것이 두번째”라고 말했다.

제도개선 기본원칙으로는 ▲실거래가제에 시장원리 도입 ▲국내 제도에 가장 부합되는 글로벌 스탠다드 검토 ▲제약산업 충격완화와 연착륙 ▲국민 이익증대 등 네가지를 제시했다.

임 국장은 “제약사와 요양기관 양 당사자간에 보이지않는 담합관행이 뿌리깊여진 것은 시장개입이 봉쇄됐기 때문”이라면서 “경쟁과 시장원리에 의해 이를 개선시킨다는 게 첫번째 기본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전세계적으로 독특하고 유일한 실거래가제가 원래 목적한 성과가 나타났으면 발전시켜야 하지만, 10년이 경과한 지금 목적과 동떨어져서 왜곡된 상황”이라면서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임 국장은 이와 함께 “단시간 안에 제도를 바꿔나갈 지 단계적으로 갈지도 검토하고 있지만, 꼭 필요한 부분은 우선 도입한다는 게 세번째 원칙”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그러나 “궁극적 이익은 국민에 돌아가야 한다”면서 “앞의 세가지 원칙보다 최우선되는 것은 국민과 공단 호주머니에서 나온 리베이트를 국민에게 되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 국장은 따라서 “각 단체의 의견 중 목표에 부합하는 부분도 있고 동떨어진 의견도 있다”면서 “후자의 경우는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객관적 논리를 갖고 우리(복지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촬영·편집]=영상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