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TFT참여…실거래가상환제 유지 총력

• 제약협 이사회서 논의, 17일 만에 대화채널 재개될 듯

제약협회가 정부 유통약가 TFT에 참여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특히 업계는 TFT를 통해 실거래가상환제를 고수하는 대신 내부고발시스템 제도화, 약가자진인하 등의 대안 제시 등을 통해 정부의 새로운 약가정책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정부에 처방총액인센티브제 강화를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약협회는 11일 이사회를 열고 유통약가 TFT참여 여부를 논의하고, 테스크포스에 참여해 대안제시에 나서기로 잠정 결정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TFT 참여 여부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하지는 않았지만, 복지부 측에서 제도개선 논의를 요청해왔다는 점에서 협회측도 참여를 통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사회에서는 정부가 추진중인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와 평균실거래가제도, 동일성분-동일함량 약가 인하와 관련한 보고가 이어졌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

현 실거래가상환제도를 유지하는 대신 보장성강화와 리베이트근절을 위한 다양한 유인책을 제시하겠다는 전략.

이를 위해 내부고발시스템 제도화, 약가 일괄 자진인하 등의 대안이 정부의 새 약가정책을 막기위한 빅딜카드로 제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됐다.

제약협회는 이와관련 이사회 추인을 받은 연구용역중인 약가제도 개선과제가 마무리 되는 대로 대정부 설득작업을 본격화 한다는 방침이다.

이사회에서는 이날 정식안건으로 채택된 ▲약가제도 개선 연구용역 계약 ▲바이오의약품 위원회 신설 등에 대해 승인했다.

한편 제약협 문경태 부회장과 복지부 약가유통 TF 임종규 국장은 오늘 오전 만남을 갖고 협회의 TF 참여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9일 한미약품연구센터를 찾은 복지부 전재희 장관이 "밤을 새우든 열흘이고 한 달이고 논의를 해달라"는 요청에서 비롯된 것.

이에 따라 지난달 26일부터 17일 동안 자물쇠가 채워졌던 양측의 공식 대화채널이 다시 열린 것이다.

한미약품연구센터 간담회 시 전재희 장관과 임성기 회장

제약협회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의 대안으로 처방총액 인센티브제 강화를 제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처방총액 인센티브제는 현재도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제도이다. 제약협회가 구상하고 있는 방안은 인센티브 비율을 높이자는 것.

현재 시범사업은 인센티브 비율이 20~40%로 작기 때문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많지 않고 인센티브 금액도 크지 않은 상황이다.

심평원의 '처방총액절감 인센티브 시범사업 현황'을 보면 2008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1차 시범사업 결과, 2091개의 의료기관 중 614개가 참여해 29.4%의 참여율과 9억7700만원의 인센티브를 가져갔다.

때문에 협회는 인센티브 비율을 최대 100%로 늘려 의약품 사용량을 감소시키는 것이 국민 정서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업계는 8월부터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가 시행되고 있고, 업계가 상호고발 감시시스템 도입을 통해 자정운동에 나서고 있는 만큼 약가인하정책보다 리베이트 양벌제 도입이 선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