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약가제도 시행땐 차액손실·반품대란 우려

• 중소형 약국 타격 심할듯…보상 체계 마련 시급

일선 약국가 사이에서도 정부가 추진 중인 약가제도 개선안이 현실화 될 때 맞닥뜨릴 피해와 역효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약국가는 약가인하로 야기될 대규모 반품 갈등과 약가차액으로 인한 보상 대란이 단계적으로 고스란히 약국 피해로 귀결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는 그간 약가인하에 대한 학습효과를 겪어왔던 약국가가 일선에서 감당해왔던 개봉약 손실에 대한 반발에 따른 것으로, 약국가는 심지어 보상심리로 인한 불법행위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약가제도 개선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바잉파워가 있는 대규모 문전약국을 제외한 절대다수의 약국의 경우, 보상은 사실상 불가능 하고 차액에 대한 손실이 심각하기 때문에 제약업체들과 마찬가지로 약국도 직격탄을 맞게 된다는 것.

서울 용산구 H약사는 "새 제도가 현실화 된다면 한 약국당 5만 원의 로스가 발생한다고 가정할 때 전국 약국에서 발생하는 손해액은 10억 원이 된다"면서 "그러나 로스 분이 수십만 원에 달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차후 이를 산출하면 어마어마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서구 K약사는 "문전약국은 거래 규모가 비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보상 체계가 주거래 업체를 중심으로 마련될 가능성이 크지만 동네약국은 다르다"면서 "일선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방적 제도안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리베이트 근절이라는 제도의 근본취지가 약국에서는 실질적으로 퇴색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근본취지인 약제비 절감에도 약사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약가인하 대란으로 약국가 보상심리가 작용, 손실분을 만회하려고 불필요한 의약품 판매와 심지어는 무단 대체조제,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 조제 등 불법행위 발생 우려가 크다는 것.

H약사는 "어떻게 보면 연말의 최대 화두인 수가협상보다 더욱 큰 문제"라면서 "가격인하로 손해를 입는 또 다른 피해자인 약국에 대한 보상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는다면 약국은 재고대란, 로스대란으로 덤터기를 쓰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때문에 약국가는 ▲약가인하에 따른 확실하고 구체적인 약국 보상체계 마련과 ▲통상의 소진기준인 최소 3개월 전의 사전고시 ▲약가인하 품목별 정보의 투명 공개 등 수긍 가능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대구의 L약사는 "몇몇 제품의 간헐적 인하가 아니라 전체적인 가격 지각변동으로 야기되는 문제이니 만큼, 1차 소비자인 약국이 제도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