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TFT 운영, 한달 이상 연장"

• 국정감사 등 여파…제네릭 약가비교 연구 관건

복지부가 리베이트 척결을 목표로 추진중인 약가제도 개선논의가 한달이상 더 지속될 전망이다.

국정감사 등의 여파로 ‘복지부 TFT’ 운영 시한을 연장하자는 의견에 힘이 실린 탓이다. 제약업계 입장에서는 그만큼 대안마련을 위한 시간을 벌게 됐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 TFT’는 당초 이달말까지 조직을 한시 운영하고, 이르면 지난달 중하순께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기로 방침을 세웠었다.

하지만 제약업계가 정면 반발에 나서는 등 갈등이 촉발된 데다, 실거래가상환제의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평균실거래가제와 저가구매인센티브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이 많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여기다 복지부 국정감사 첫날부터 TFT의 움직임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문공세와 우려가 잇따르자, 운영시한을 한달이상 연장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대세로 굳어진 것이다.

특히 국가별 제네릭 약가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는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의 주문을 전재희 복지부장관이 수용키로 해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정부 측 한 관계자는 “TFT 논의중 국정감사가 20일간이나 걸쳐 있어서 사실상 올스톱 돼 있다”면서 “한달가량 더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가별 제네릭 약가비교 연구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 기한은 더 연장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심평원이 자체 분석한 결과가 ‘근거력’이 충분하다면 비교연구에 들어갈 이유가 없겠지만, 체계적인 연구보고서를 만들어야 한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TFT에 참여하는 한 전문가는 이에 대해 “각국의 제네릭 약가수준 차이를 비교할 수만 있으면 충분하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을 요하는 별도 연구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약협회는 지난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재희 복지부장관이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의원의 제네릭 가격 국가간 비교연구 제안을 수용한 데 대해 감사를 표한다”며, 환영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전 장관의 수용발언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사실상의 ‘굳히기’성 논평이었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이왕 연구를 진행할거라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민관합동 연구용역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나온다면 제약계도 수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