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탈루 의사 1위·약사 2위 '불명예'

• 양승조 의원, 3년간 15개 직종 건보료 체납액 공개

지난 3년 동안 의사 2177명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 36억6000만원을 환수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도 450명이 건보료를 제때 내지 않아 4억4000만원을 환수당해 15개 직종 중 1위와 2위를 의약사가 차지하는 불명예를 얻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민주당 양승조 의원에게 제출한 '전문직종 개인대표자 건보료 지도점검 현황(07~09)에 따르면 공단은 허위 소득신고를 한 3967명을 적발, 건보료 미납액 53억3000만원을 환수했다.

전문직종 지도점검을 통한 환수 현황(단위: 명, 백만원)

전문직종 중 최다적발은 의사였다. 공단은 의사 2117명(53.4%)에게 전체 환수금액의 68.6%인 36억6000만원을 환수했다.

특히 2008년에는 전체 환수인원 1320명 중 의사의 비중이 70%에 이르는 919명으로 환수액은 13억9000만원으로 전체 환수액 82.9%를 차지했다.

이어 약사 4억4000만원(8.4%), 건축사·학원관계자 각 각2억7000만원(5.1%), 법무사 2억3000만원(4.5%) 순으로 건보료를 환수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약사직종은 2007년 193명, 2008년 110명으로 환수인원이 감소하다 올해 상반기 147명으로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무사는 3년동안 1명이 적발, 100만원의 금액만을 환수당해 다른 전문직종에 비해 정확한 소득신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양승조 의원은 "건강보험료는 대부분이 보험급여비로 의사들에게 지출되고 있는데, 오히려 의사들은 자신의 소득을 축소 신고해 건강보험료를 탈루하고 있다"며 "건강보험공단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