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직거래 금지·도매 유통일원화 공감대

• 공단 금요세미나, 유통 투명화 화두로 제시

(왼쪽부터)한오석 의약품정책연구소장, 고은지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신형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정책실장

의약품 유통을 제약사 직거래에 의존할 경우 부당거래 여지가 커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제약 직거래 비중을 금지하고 도매 경유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같은 화두는 건보공단이 30일 '의약품 유통체계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금요조찬세미나에서 제시됐다.

LG경제연구원 고은지 연구원이 대형도매 육성을 통해 유통 투명화를 추구한 미국, 일본의 사례를 들어 국내 도매 대형화와 기능 고도화를 강조한 데 따른 것.

건강보험정책연구원 김성옥 팀장은 발제 후 질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개발 신약의 가격은 개발원가에 근거해 협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팀장은 따라서 "의약품 유통에 있어서 제약사 직거래를 계속할 경우 물류유통비용이 원가계산에 반영돼 가격 상승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직거래 금지에 대한 발표자와 토론자들의 의견을 물었다.

토론패널들도 같은 맥락에서 유통일원화에 공감을 표했다.

한오석 의약품정책연구소장은 이와관련 "의약품 공정거래 차원에서 간접 유통을 선호하는 이유는 유통경로를 하나로 몰아 사회적 비용을 줄여보자는 효율성 때문"이라며 "그런 차원서 본다면 직거래 금지를 통한 원가산정 비용절감 요인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한 소장은 이어 "제약회사 입장에서 보면 직거래가 훨씬더 이익창출이라든가 은밀한 거래 도움이 될 가능성 높다"면서 "제도적 기반 없이는 도매 거래가 활성화 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제도 개선 의지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고은지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도 "제약업체 측면에서는 공정한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불만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직거래 금지를 통한 유통일원화에 (개인적으로)찬성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복지부 TF차원에서 추진중인 약가제도 개선과 유통 투명화의 긴밀성에 관한 논의도 활발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신형근 정책실장은 "유통 투명화 흐름도 결국 약가제도에 따라 재편된다고 판단된다"면서 "합법적 약가마진을 인정하는 저가구매 인센티브보다는 엄중한 처벌과 공익신고 포상금제 등이 실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오석 의약품정책연구소정은 약가제도 개선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제네릭 차등제 폐지에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한 소장은 "제약사마다 의약품 원가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동일성분에) 같은 값을 주면 소규모 제약사는 상대적으로 가격 여력이 생길 수 밖에 없다"며 고 설명했다.

따라서 "동일성분약에 같은 값을 일물일가제는 오히려 리베이트를 양산할 소지가 있다"며 "이보다는 리베이트 발생을 유발하는 과당경쟁 환경을 구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