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도매 육성, 불법 리베이트 근절 효과"

• LG경제연 고은지 연구원, 미국·일본 사례서 시사점 발굴

최근 10년간 국내 도매업체가 80%(584곳)나 증가했지만, 의약품 시장에서 도매유통이 차지하는 비중은 5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매업계 '톱3'에 속하는 대형 업체의 시장 점유율은 23%에 그쳐 도매 유통 기반의 취약성을 드러냈다.

이 가운데, 대형도매 육성을 통해 불법 리베이트 근절 성과를 거둔 해외 사례가 제시돼 국내 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했다.

자료:한국의약품도매협회, 2008

국내도매 10년간 584곳 '증가'…마켓파워 '미미'

LG정책연구원 고은지 연구원은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최한 금요조찬세미나에서 '의약품 유통체계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일본, 미국과 우리나라의 의약품 유통구조를 비교분석,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발표문에 따르면 1998년부터 2008년까지 10년간 미국은 76%(85곳→20곳), 일본은 34%(217곳→144곳) 감소한 반면 우리나라 업체 수는 오히려 80%(666곳→1250곳) 늘어났다.

또 미국과 일본은 업계 '톱3' 대형업체들이 각각 시장의 93%, 62%를 점유하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 대형도매의 점유율이 23%에 불과해 도매 대형화 및 기증 고도화가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고 연구원은 "국내 의약품 유통구조의 선진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원인이 생산, 도매, 소매로 이어지는 2, 3차 다단계 도매업체들의 영세성"이라며 "제약업체와 도매업체의 기능분업이 미흡해 비정상적 가격과 변칙적 거래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고 연구원이 제시한 한·미·일 상위 5개 제약기업의 매출구조에 따르면 한국의 의약품 매출 원가 비중은 46.9%로 미국(23.4%), 일본(25.3%)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미국 '엄격한 유통감시' 일본 '주회사 전환' 주효

고 연구원은 "다국적기업에 비해 제품력이 취약한 국내 기업들은 판촉활동에 치중, 매출원가의 10%에서 25% 금액을 리베이트에 지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제약사들 판매경쟁은 약가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소비자와 정부의 지출 부담만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도매시장 중심의 의약품 유통체제를 확립한 미국과 일본의 경우 경쟁과열을 막고 부당거래 근절에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대형도매들의 협상력을 앞세워 할인된 가격으로 의약품을 공급하고, 엄격한 유통정보 추적관리를 통해 투명성을 감독하고 있다.

일본 도매업계는 지주회사 체제 전환(합병, 계열화)을 통해 경쟁과열을 차단한 결과 불법 리베이트 제공행위 근절에 큰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고 연구원은 따라서 "국내 도매업계도 업체간 업무, 자본 제휴와 자회사화, 인수합병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하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일부 제약 리베이트 처벌 한계, 의료인 쌍벌 강화해야"

그는 또 "제품 구매, 배송, 수금 등 수동적이고 단순한 활동에서 벗어나 의약품 선택 및 가격 유지, 영업 마케팅, 병의원 업무지원 서비스 등 종합적 기능으로 고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일부 제약사 등에 한정돼 사실상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면서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의료인에 대한 조사도 병행해 적발시 엄격히 처발받도록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